7,051
분할 점포를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부가가치세 - 200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을 칸막이로 나눠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각각 별도 사업장인지 묻는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기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052
해양지식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는가? ○○수족관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생물을 전시하는 수족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족관은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입장료가 면세된다. 독립 공간에서 입장료를 받고 해양지식을 제공하며 오락시설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053
공동수주 비용 증빙은 업체별로 나눌 수 있나요? 건설용역을 공동수주한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소비한 각 공동도급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배분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대표사 지분만 공제되며 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배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을 받은 비용에는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054
회원에게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받은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모든 대가를,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화의 직접 공급인지 단순 중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7,055
한방제품 심사·인증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심사 및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방제품 관련 심사 및 인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세용역 공급 시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056
토지 매매와 조성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급의 과세 여부와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057
교육원 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일반인 대여 운동장 사용료는 면세되나 자동판매기 임대료, 강당의 계속・반복 대여 등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동장·자동판매기·강당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고 회신문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시설 대여료와 가로판매대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보았다.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며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별도 구분해 받으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058
한 사업장의 점포 일부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동일 건물내 인접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인접 점포 중 일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동일 건물의 두 점포 가운데 한 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와 관련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9
임대부동산의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0
운수업을 겸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함.
부가가치세 - 200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장소가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운수업 개인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를,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이며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된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7,061
조합이 받는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하지 않지만 용역 대가인 회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이고 대가가 실비이면 면제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2
외국법인 교육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교육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관련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3
겸용서식은 언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요? 사업자가「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의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겸용서식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신고절차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뒤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서식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해야 하며 절차는 부가가치세과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7,064
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은 면세되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가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하여 공해상에 해양배출하는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공해상에 배출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065
축산폐수 해양배출 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하여 이를 공해상에 해양 배출하는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축산폐수 수집·운반·해양배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공해상에 배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66
공급 후 할인액은 언제부터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생긴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의 과세표준 제외는 2007.01.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이어야 한다.
7,067
전자 전송한 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자적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법령과 서면3팀-163, 2006.01.2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068
당초 미발급 거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교부했거나 법정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069
조미한 냉동과실과 혼합포장 재화는 과세되나? 냉동한 과실류에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상 등 조미료를 첨가한 경우에는 과세되며,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과실류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냉동과실류는 면세지만 구연산 등을 첨가하면 과세되며 혼합포장은 주된 재화에 따라 결정된다. 혼합포장에서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70
사립학교 교실의 시험장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실비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으로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면 면세될 수 있다. 일시적 공급인지와 사용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1
법인의 사업양도에 해산·청산이 필요한가?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시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해산이나 청산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는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2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계약 해지.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200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지급받는 위약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시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524와 부가 46015-371 회시문이 제시되었다.
7,073
추가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며 상품 판매손익은 상품 인도일에 귀속한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4
시민회관 공연장 대여료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민회관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장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7,075
컨소시엄 구성원의 용역 대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회사 등 2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해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구성원이 출자법인에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제외한 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사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이 대표사에 교부하고 대표사가 법인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76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할 의무가 없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7,077
같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 사이에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사이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 간 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이 아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8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과세표준을 묻는 질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건설 중인 창고의 주식과 투자금인 보증금 및 임차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79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이 포함된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주식과 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돼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0
선박 자가공급 과세표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은 당해 감 가상각자산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의 자가공급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취득일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은 해당 선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본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수입통관 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1
연구용역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 을 연구하는 것인지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사 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과 연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지와 해당 연구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이미 개발된 연구결과를 단순 이용한 분석이나 활용자료 제공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82
중간지급 공사의 ‘입주시’ 잔금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지급일에 대한 약정없이 ‘입주시’라고 표시된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전 잔금청산시에는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전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이
부가가치세 - 200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건설용역과 잔금을 ‘입주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잔금지급일 없이 ‘입주시’라고 약정한 부분은 부가1265.2-1380, 1983.07.12.를 참조하도록 했다.
7,083
조건을 바꾼 양도신용장 거래도 영세율인가?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을 변경한 양도가능 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자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이 생산을 의뢰하고 원신용장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결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4
조건을 변경해 양도한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 양도에 의한 재화 공급 시 각 사업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br />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 조건을 변경해 양도한 거래에서 국내 공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甲이 乙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 乙이 생산을 의뢰하고 甲이 수입자에게 인도하며 변경된 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5
금융자문용역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분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금융자문용역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 관련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6
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나? 국유하천 상부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건물소유자인 사업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지 않고 철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건물 철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다.
7,087
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신축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2는 종전 답변을, 질의 3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088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89
업무보조원의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됨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고용한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된 용역에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된다.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090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인적용역 제공자가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제공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된다. 업무보조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091
수입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재화 포함)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7,092
국가에 과세 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93
별도 장소의 임대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 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 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과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94
교육에 부수된 재화와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육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7,095
세금계산서는 누구와 주고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7,096
전 종업원에게 기준대로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7,097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면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징수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7,098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형태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서면3팀-1984와 재부가-186 등 네 건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7,099
공사대금을 분양권으로 갚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건물 관련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대물변제와 해당 분양권의 재양도 모두 건물 관련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권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7,100
검색광고 비즈머니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를 수령하면서 폐쇄형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색광고용 비즈머니를 지급할 때 광고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계약으로 내용·기간·대가를 확정했다면 광고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폐쇄형 전자화폐가 해당 검색사이트의 광고용역 결제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