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1
초과가액 토지의 물납재산을 바꿀 수 있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재산변경을 명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토지로 증여세를 물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필지를 분할해 신청할 수 있고, 부적당한 재산은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52
출연재산이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출연재산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며 법정 각 호 해당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53
도시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 감면과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역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감면 규정과 상속세법의 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54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55
대표자 사택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56
수증자 명의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수증자명의를 증여자로 착오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납부 때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진 납부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57
합산으로 늘어난 상속세도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가? 증여세,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자산가액 중
국세기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으로 증가한 상속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일부 공매 시 우선징수액은 총 재산가액 중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다.
6,458
연대납부의무 성립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누가 내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성립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낼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59
증여 원인으로 받은 유산은 어떤 세금 대상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세 과세 안 됨
상속증여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6,460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인의 이사 선임여부 및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백팔십일 이후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당해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이 사용·수익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180일 이후 출연자나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의 이사 선임 및 중요사항 결정 권한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61
경정된 공시지가와 반환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평가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의 적용가액과 증여재산 반환 과세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증여일부터 1년 뒤 반환하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6,462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그 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63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46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65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세법상 명의개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66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7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거나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날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68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때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공익사업 및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69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 목적 외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율 25%를 곱하여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가액이 1억 원이면 세율 2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70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사용기준 미달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71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별도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보유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2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7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 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제 후 운용소득의 100분의6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면 요건 위반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74
출연 토지를 대표자 사택 부지로 쓰면 과세되나? 종교 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토지를 대표자 등의 사택용 부지로 쓸 때 증여세 사후관리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택용 부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사택용 부지인지 여부는 위치·규모·형태·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75
재일거류민단에 준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과의 관계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에게 내국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 받는 자에게 국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내국법인 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두 당사자의 단순한 관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무상양도받은 자에게 국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의 관계는 관련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6
증여 후 재산가격이 내려가면 세액도 줄어드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증여일 후 하락하면 증여세액이 변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후 가격이 하락해도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77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해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재출연은 출연목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상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78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나?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정일 이후에는 무신고한 증여재산도
상속증여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헌 결정 이후에는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위헌 결정 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6,479
마을회관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관 운영과 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80
출연재산으로 특정 법인 주식 전부를 사면 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매수하는 경우는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할 때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법상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81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82
5년 내 동일인 증여가액은 모두 합산되나? 증여 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증여의 가액에 관계없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당해 증여가액과 관계없이 합산과세한다. 이는 상속세법상 동일인 증여가액 합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83
공익법인에 무상기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이 당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기증은 증여로 보지만 공익사업이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84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ㆍ등록일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이라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6,485
박물관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4.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의 시설자금·미술품 구입비·운영비 용도로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출연자와 친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86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취득하면 언제 과세되나?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상속증여세 - 1994.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의 의미와 그 절차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의무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 취득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87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분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의 사용기준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88
특별조치법 등기의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상속·양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과세한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9
이미 공제받은 미성년자는 다시 증여공제되나?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증여가액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
상속증여세 -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과거 증여에서 공제를 받았을 때 새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새 증여가액에는 다시 적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90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요?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도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491
단체가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단체가 선발된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선발했다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92
공익사업 보유주식이 5%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100분의5를 초과 여부 판정 시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
상속증여세 - 1994.10.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5% 초과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 1993.12.31 이전에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자가 소유한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93
가수금을 증자대금과 대체하면 채무면제익인가? 법인이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을 유상증자시 자본금과 대체함으로써 감소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94.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가수금을 유상증자 자본금과 대체할 때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대체로 감소한 가수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상법상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94
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2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속증여세 - 1994.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를 물었다. 2년 내 쓰지 않은 재산가액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장기사용 필요성을 인정하면 제외된다. 부동산의 출연받은 날은 등기접수일이며 인정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95
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 의부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96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적용받는 세제상 특례를 물었다. 출연재산과 수익사업 소득에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관련 특례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97
종중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98
합산 증여액이 공제액 이하면 과세되나?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취소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산 증여가액이 공제액 이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전 5년 이내 동일인 증여분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취소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99
주무관청만 바뀐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절차상 기등록된 법인을 청산하고 국회의 설립인가를 근거로 법인 재등기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 무상증여와 주무관청 변경 때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수익사업 자산이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00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존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