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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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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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을회 명의 토지 양도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분배 약정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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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세액을 산정한다.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과 사실상 분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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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일시적 2주택의 2년 내 양도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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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관련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예외는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적용된다. 그 신청자가 건축법 및 행정지도에 따른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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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04년 이후 경매 취득한 배우자 주택은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1.1. 이후 경매로 배우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형주택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 취득시기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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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의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의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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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종중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과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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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멸실 후 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내 A주택을 팔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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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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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속 소형주택의 취득일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소형주택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관련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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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한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인가일과 승계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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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 제한으로 허가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신청했고 건축법 제18조나 행정지도에 따른 제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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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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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환매권으로 되찾은 수용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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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되며 자경 여부와 상속·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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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신설해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해 양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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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전원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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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자금사정으로 준공 전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 중단 사유가 자금사정이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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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실제 이익 분배 여부를 확인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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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에 따른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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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는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양도한 임야 등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호(2008.1.2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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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과세 단위와 종중 소유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는 조건을 갖추면 자경농지로 본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구성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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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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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과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취학·근무·요양에 따른 일부 세대원의 비거주는 거주로 보고, 부득이한 해외이주 기간도 합산한다. 해외이주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재입주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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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세대원 일부의 미거주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재산세과-1605호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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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혼인 전 거주기간과 일시퇴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퇴거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한 것으로 보되 그 밖의 사유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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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에 필요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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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단체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하면 자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인지 물었다. 단체 책임으로 8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되지만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그렇지 않다. 구성원 책임하에 경작하고 수확물이 경작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경우는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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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목을 바꾼 수증 농지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수증 농지의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증여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계속 농지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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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가구로 바꾼 뒤 3년 내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3년 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에 과세된다. 3년 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선택한 1호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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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유물 분할소송 기간도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기간을 토지의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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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통합 사용 후 일괄 양도하면 1주택, 호별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본다. 3주택 이상이어도 양도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이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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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대지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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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비거주도 거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해당 사유가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대로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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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 사유가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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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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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비사업용 토지 규정상 소유권 소송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 간 다툼에 법원이 법규를 적용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소유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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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혼인 전 거주와 세대원 미거주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미거주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로 보지만 다른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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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취학 등으로 못 산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했어도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전세대원 거주로 본다. 해당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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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구성원 1인, 건물은 단체 명의로 등기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명시적 기준이 없어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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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면 토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과 건축물 준공 전 토지 양도가 전제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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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직계존속의 거주·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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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수도권 밖 근무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수도권 밖 주택이 취학이나 근무,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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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부득이하게 거주 못한 세대원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규정 적용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대구성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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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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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빈 토지에 건축 착공하면 사업용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가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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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임야에 건설 착공하면 사업용 사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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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농지·임야에 건설 착공 시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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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가설건축물 공사 중 토지를 팔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건설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설건축물에 착공해 공사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건설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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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2주택 세대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양도·취득기간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일부 경우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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