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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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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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50건 · 14/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다가구 주택은 언제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고 다가구 주택은 1994.1.1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용도 구분과 다가구 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다가구 주택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45
652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가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차익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601
653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인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독립된 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98
654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취득은 사업승인 후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에 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34
655 한국불교미술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등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475
656 전출 기간도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면 합산하지만, 재전입하지 않은 질의 사례에서는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려면 세대전원이 전출했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34
657 국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하면 국외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97
658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록,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과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증빙을 내면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350
659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토지는 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26
660 근무상 전출 중 임차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주택에 재입주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전출 후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한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입주하기 전 다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01
661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77
662 순자산가액의 장부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할 장부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49
663 근무상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태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퇴거해 임차주택에 살다가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경우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지만, 해당 질의는 그 경우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다.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85
664 공공사업으로 일부 수용된 주택의 잔존분도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27
665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느 면적으로 계산하나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구역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효력발생일이 1976.12.31 이전이면 1977.1.1 현재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48
666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신청에 따라 환급할 때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그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708
667 근무상 이주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12
668 출국 후 잔금을 낸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중도금 불입 중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28
669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불가능한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가능한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당시 체납세액이 있는지는 직접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4-194
670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보증금등 외에 월세 등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산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1990년 12월 31일 현재 받은 전액으로 계산한다. 임대면적에는 보증금만 받은 면적과 보증금·월세 등을 함께 받은 면적 전체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4-192
671 근무상 형편에는 새 직장 취업도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3.05.10 및 1992.05.2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05
672 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비상당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상속·증여 취득분은 해당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취득분에 관한 기준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4-191
673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열거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73
674 접대 물품의 비용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범위와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도 접대비이며 물품 취득가액과 매입세액도 포함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34
675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당월 납부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며 그 세액도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직접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325
676 미군 영내 근로자는 국외근로 세액공제되나?
국내법인체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영내의 미군소유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미국군 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에 고용돼 주한미군 영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미국군 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57
677 해외이민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54
678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와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공시지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과세대장 등급부터 적용하며 없으면 결정가액, 인접토지 등급, 소재지 최하 등급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61
679 조합주택 취득 전 전원이 이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문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부산으로 이전한 후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21
680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95
681 근무상 사유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92
682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실제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54
683 동일 직장 전근도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58
684 근무상 이사 후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82
685 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미등기 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7
686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732
687 근무지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 등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차주택 등에서 거주한 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살다가 재전입한 경우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 후 양도했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전출된 직장소재지나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01
688 부득이하게 3년을 못 산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농업 종사와 세대전원 이전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76
689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77
690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 세액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426
691 부득이하게 임차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임차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던 중,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84
692 갑근세납세필증명서는 어떤 자료로 발급받는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 가능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소속부서ㆍ직위ㆍ재직기간을 적는 첨부 서식은 1991.03.06. 개정 전의 구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90
693 통신기기 조작원은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4 별표상의 직종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비과세 제외 통신 직종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직 직종 여부는 소속부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작업 형태로 판단한다. 전화·전신기조작원 등에는 전화교환원, 각종 무선사와 전신장비조작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16
694 전근이나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이나 새로운 직장 취업이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은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인 재일46014-122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
695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
696 농업을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사업상 형편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사업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26
697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애자에 해당하면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시행규칙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684
698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회신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654
699 2주택자가 제3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한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010
700 근무상 퇴거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시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질의 주택은 해외 출군 이후 취득했으므로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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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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