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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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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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계산에 쓰는 자본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며, 별도 질의는 관련 시행령 조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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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고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시설의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용 회신은 구축물인 송유관은 공제되지 않고 가압장치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고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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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회사 전출도 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이 개인연금저축의 퇴직 특별해지사유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승계한 관계회사 전출로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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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사업의 구분경리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을 위한 구분경리와 공통 익금·손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이월결손금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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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테이너 지체료와 선박대선료는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관련 공통 손익과 컨테이너 지적체료 및 선박대선료 수입의 해운소득 여부를 물었다. 공통 손익은 안분계산하고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이지만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임원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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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운소득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톤세 적용 시 해운·비해운소득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은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을 안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관한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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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저한세에 따른 준비금 손금부인은 어떻게 관리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할 때 계산과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액의 계산과 사후관리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따른다. 각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4호와 별지 제5호 및 작성요령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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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지급수입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에서 차입한 유산스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지급수입의 유산스금액은 해당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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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채비율 계산 시 당좌차월도 부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부채비율 계산에서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조달한 당좌차월 차입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연지급 수입에 해당하는 유산스금액 등은 해당 부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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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리스료는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 취득원가 상당액의 분할 상환이 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차입금의 상환으로 본다. 사업용고정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사업의 승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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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리스료 지급은 차입금 상환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료 지급을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업 승계의 범위를 묻는다. 취득원가 상당액을 1년6월 이상 상환하면 차입금 상환으로 보지만 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면 사업 승계가 아니다. 규정된 리스시설을 대여받아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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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영권 보호용 자기주식도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보호나 주가관리를 위해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이 관련 규정의 자기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권시장에서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성과급용 자기주식이며 일정한 대금 지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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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공단지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농공단지 공장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반출 자재는 통상적인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통손금은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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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의 공제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부동산 여부와 증자소득공제 계산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비업무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액을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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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사주조합에 준 주식대금도 성과급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포함되는 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장에서 주식을 사 조합원에게 분배한 조합에 회사가 지급한 대금도 포함된다. 경영권 보호나 주가관리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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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자소득공제상 자기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연결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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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액공제받은 시험연구용 자산도 감가상각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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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와 내부거래 가격의 기준을 묻는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로 정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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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부 구입제품 판매와 공통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의 외부 구입제품 판매 업종과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외부 구입제품 판매는 판매업이며 제조업과 판매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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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사주조합 성과급용 자기주식의 범위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관련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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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상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해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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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제조업소득의 법인세에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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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원용주택 목적의 분할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와 사원용주택 목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및 분할양도 순서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임대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 건축물 부속토지를 분할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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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토지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임대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와 무주택종업원 임대 목적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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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공장 취득 후 2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쓰다 2년 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구공장 토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차입금 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업무무관자산 유사 부동산을 보유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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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출대금과 수수료는 외화수입금액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 수수료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수출대금은 해당하지만 수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역업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송부·반출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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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세구역 상하차 특수차량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상하차용 특수차량 내용연수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차량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일정 사업용자산의 투자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규정상 사업용자산이어야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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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종업원 주택 지원에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와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규정 범위의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국민주택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원칙적으로 1회 5호 이상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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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통자산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의 특별감가상각비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사용된 자산의 상각비는 해당 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사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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