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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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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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규모 초과 주택 신축 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헐고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할 때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에 착공한 날부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종전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였으나 새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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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할 때 과세처리를 물었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고 차입금이 정해진 자기자본 배수를 초과하면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준은 일반 법인 2배이며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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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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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공장을 못 지은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신축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초과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당시 사업계획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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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공장용 토지를 쓰지 않고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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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공장 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자연녹지를 주차장 등 업무에 직접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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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준공 후 2년 미만 미분양 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분양하는 비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미분양 기간 중 부득이하게 일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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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비주업 법인의 묘포용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묘포자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그 임야와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 1.1배까지는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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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부동산의 규정 적용과 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용적률 계산을 물었다. 도로를 사이에 둔 건물·토지는 각각 적용하고, 용적률은 주차장법에 따라 계산한다. 용적률의 연면적에는 지상층에서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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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공장 토지에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까지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착공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시점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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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990.04.04 이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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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 판단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을 따른다.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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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양송이 재배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양송이 등 시설작물 재배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작물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시설작물을 재배·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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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동일 주주가 지배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가 각각 80%를 출자한 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두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특정주주가 갑·을 양 법인 주식의 각 80%를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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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사옥 부지의 건축허가가 늦으면 유예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비업무용 제외에 관한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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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시행규칙상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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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드럼 보관용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럼 보관·관리용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 및 유휴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와 유휴 토지 해당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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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주유소 시설은 위험물 저장시설물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지하유류저장탱크와 옥외주유시설이 위험물 관련 시설물인지 물었다. 두 시설은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시설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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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다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사전약정과 판매수수료 산출근거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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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등의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월 이상 지난 채권도 적용받으며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및 회수 불능 사실은 부도확인서나 압류재산·선순위채권 상황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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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부속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시설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업무시간 외에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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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비주업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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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창고 부지의 상시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 건축물 부지 일부를 제품 보관용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해 쓸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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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구매실적별 사은품은 손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가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유아용품·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의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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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원재료용 축산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제조법인이 원재료용 축산물을 생산할 때 축산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축산업이 주업이면 같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주업 요건과 같은 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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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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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전과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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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연장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됐다면 그 제한기간을 더해 판정한다. 법인이 해당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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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을 따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 전에 이미 착공하거나 준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항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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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건축 중단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규정은 1991.01.01 이후 취득을 위해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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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적용범위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적용되며 객관적 자료로 부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별도 재산확인 없이 처리하며 은행 부도확인서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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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기준면적을 넘은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기준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면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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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그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 취득이 인정되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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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화물취급소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이 사용하는 화물취급소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고 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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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구획정리지구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지구 토지를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지정 후 취득해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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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아파트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매매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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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벽돌 건조용 철판 파렛트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토벽돌 건조에 쓰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구 및 비품 중 주로 금속제인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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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제한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위가 제한된 구획정리지구의 토지를 지정 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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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착공한 공장용 토지를 공사 중 팔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기한 내 착공한 뒤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더라도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취득내역과 착공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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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임대하다 분양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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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포함되지만 건축비 미지급금 상환액은 제외된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또는 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의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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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유예기간 미사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인지는 취득경위와 용도, 관리실태 및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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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운전학원용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특정용도 시설용지 지정만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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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임대한 주유소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유소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험물저장·보관·판매시설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시설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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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임대건물의 기준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과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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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법인이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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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환경운동연합은 공익성 기부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이 공익성 기부단체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공익성 기부단체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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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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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매출할인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지급일이 정해진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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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대물변제받은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적용되는 준공일부터 3년간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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