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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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소액 수선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 성격의 소액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별자산의 수선비가 직전 과세기간 말 장부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수선비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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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상속예금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어떻게 나누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자의 이자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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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은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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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 자가 차량의 출장 실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출장 관련 비용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은 근로소득이지만, 시외출장의 실비변상액은 비과세된다. 사규에 따라 실비 정산하거나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의 여비도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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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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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또는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에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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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 코스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 여부와 코스닥시장을 통한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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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지정지역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기준시가 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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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 2001∼2003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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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명도합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로 지급한 이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해당 이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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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통지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통지가 없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에 송달할 수 없는 등 정해진 경우에는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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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근무로 전 가족이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비거주자가 되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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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국공채 매매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매매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한다.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매입해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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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별장을 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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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일시적 2주택과 이농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이농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일정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이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전업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소유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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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1996년 당시 20킬로 내 거주자는 재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1 현재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 개정 전 농지소재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 개정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어도 일정 조건이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 내에 거주하며 직접 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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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2003년 말 이전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사례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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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거주기간이 부족한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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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수는 동일 세대원 보유분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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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임대법인 주식은 양도세상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기타자산 판정에서 정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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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공동상속 고가주택은 지분가액으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 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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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도 멸실된 상태에 포함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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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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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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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일반주택 뒤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취득 후 읍·면 지역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이농주택인지 물었다. 그 순서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전업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소유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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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주방개조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주방개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고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공제된다. 해당 주방개조비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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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회수불능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채권에 해당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회수불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이미 회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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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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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세대가 입주권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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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 요건과 연접 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 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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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 발령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이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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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교환 취득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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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주택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되,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주택에는 60%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 제공 대상에서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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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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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서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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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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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읍·면지역 주택도 3주택 실가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주택을 3주택 중과 및 실지거래가액 적용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 판정에서는 일정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가과세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 여부는 읍·면지역 주택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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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범위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면적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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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근무상 이사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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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교환 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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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미철거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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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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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해외이주 후 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후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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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은 가구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 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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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된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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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승계한 입주권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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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대학생 세대원이 국내에 남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대학 재학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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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2002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0.25.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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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철거한 건물가액도 토지의 필요경비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더해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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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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