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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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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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거주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분양권 관련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시기와 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 및 두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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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준공 전 임대차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도 갖추면 직전 임대차계약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같은 호 및 제2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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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두 임대차의 실제 기간을 합산해 1년 후 새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이내로 증액해 계약하면 증가율 요건을 충족한다. 연속된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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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공유지분 추가 취득 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 중 상대방 지분을 사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종전 계약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종전 계약은 갑의 당초 지분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지만 을에게서 취득한 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계약과 새 계약이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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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도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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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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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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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과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 소유자 각자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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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상생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C주택의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묻는다. 모든 요건을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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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재취득 전 자경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양도 후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한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증여 직전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뒤 재취득했다면 재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판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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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재산분할로 단독명의가 되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전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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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이 가진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 2분의 1을 혼인 후 을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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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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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도 2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 취득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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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대체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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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5년 내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5년 내 종전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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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국외 출국 전 주택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기 전 양도한 경우를 같은 방향으로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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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종전주택 없는 상태의 분양권도 3년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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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6개월 넘게 임대하지 못한 경우 특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정한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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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최대지분을 증여받고 3년 내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후 동일세대원이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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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기존 거주주택 과세 후 신규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기존 거주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은 2019년 2월 12일 전, 신규주택은 그 이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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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하고 취득 후 임대가 시작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작성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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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입주권 두 개 취득 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1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1+1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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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만료 전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기간과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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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주택 취득 전 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취득 전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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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양도기한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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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계약만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새 임대차계약 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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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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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상한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면 증액상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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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2019.2.12.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등록 말소 후 상속한 별도 세대원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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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주택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 이후 임대가 시작될 때 그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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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해제된 매매의 임차인 퇴거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이 아니다. 과세대상 양도 전에 체결한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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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공동상속 입주권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두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을 물었다.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주택과 두 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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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거주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현재 A·B주택을 가진 세대가 A주택 양도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던 B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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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0일 이전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이 거주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상태의 등록이 적법한 임대사업자 등록인지는 국토교통부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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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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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공고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과 신규주택 취득 시 허용기간을 물었다. 신규주택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오피스텔 거주요건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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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조기퇴거로 2년 미만 임대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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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호 이상 임대 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에 한해 제2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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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임대·거주 후 재임대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고 자가 거주한 뒤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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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자동말소 뒤 산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 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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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여러 임대주택 말소 시 5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두 채 이상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 주택의 보유 여부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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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재등록했어도 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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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증가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 중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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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공동상속 소수지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허용기간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집행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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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 시행 후 임대료 상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료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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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재상속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뒤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모의 3/9 지분을 재상속하여 5/9의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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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법인 임차인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해당 주택이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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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에는 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양권 보유 세대가 이후 일반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다른 주택에 최초 특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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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하고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C주택 소유 자녀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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