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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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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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해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공동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신축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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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때 이미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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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자산별 양도시기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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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와 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와 시가를 묻는다. 신주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시가는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이다. 과세이연 대상 주식의 양도가액은 기획재정부에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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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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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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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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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해당 날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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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사업 시행 때 다른 집이 있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 당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하고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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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사업 시행일에 다른 집이 있어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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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사업시행 전 분양받은 아파트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전에 분양받고 시행기간 중 잔금을 치른 아파트가 대체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대체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권 매입을 포함하며 아파트 취득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잔금정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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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멸실 후 신축주택의 비과세 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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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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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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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출퇴근이 어려워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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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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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이혼 후 남편이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 명의로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남편이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분양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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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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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은 18년 이상 19년 미만,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2이다.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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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2005년 5월 이전 승인된 입주권 양도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의 입주권 특례 규정으로 판단한다.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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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근무 때문에 배우자가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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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개발 중인 환지방식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진행 중일 때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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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한 세대의 국내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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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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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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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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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일시적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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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공익용산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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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였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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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구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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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특수관계자 증여 후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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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노부모와 합가 후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을 가진 노부모와 합가한 뒤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특례는 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2년 내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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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현지이주에도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이루어진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2년 내 양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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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유급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유급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연수에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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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어떤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다.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되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지 않으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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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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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합유자 사망 시 잔존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들이 순차로 사망해 한 사람 명의가 된 부동산의 지분 취득시기를 물었다. 각 합유자의 사망일에 잔존합유자들이 사망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상속 약정과 상속인에 대한 지분 상당 금전 지급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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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재건축주택 완성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완성일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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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관리처분인가로 바뀐 입주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을 입주권 취득일로 보아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전환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정해진 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1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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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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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증여주택이 비과세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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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는 중과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하나를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소유한 주택이 일반주택 1개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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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공시 전 복합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의 토지와 건물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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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이 해당 시행령 조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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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대금이 덜 청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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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재건축주택 완공 전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422, 2007.08.30. 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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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직접 지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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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을 위한 하치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실제 현황을 우선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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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미거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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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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