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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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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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국외 학교 취학도 비과세 거주 예외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의 국외 학교 취학이 거주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국외 학교 취학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판단하며,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고,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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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환산가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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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1주택자와 2주택자의 혼인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1주택으로 보되 동일 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로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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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혼인 뒤 새 주택을 샀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기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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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지만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종전 합가에는 연령 기준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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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이혼 관련 증여등기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증여등기한 주택의 보유기간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재산분할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 위자료 대물변제는 이전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이혼 경위와 실제 등기원인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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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과 적용기한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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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수용토지 보상액 기초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액 산정에 쓰인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06년 1월 1일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가 2009년 2월 4일 이후 협의매수·수용되고 해당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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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1세대 1주택의 주택수와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수와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국내 보유 주택으로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 거주를 뜻하나 일정한 사유의 일시퇴거는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 거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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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소유권보존 등기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내용에 따라 취득원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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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당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출국일은 2008.4.27.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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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그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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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무허가 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공제되지 않으며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토지수용 재결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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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대주주 판정 대상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주식 등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주주 판정 대상인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된다. 주식 등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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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입주권이 되어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며 동률이면 거주자, 다시 동률이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 판정방법은 공동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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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상속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밖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2005년 7월 상속 후 보유하다가 2010년 3월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및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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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수용 후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수용에 포함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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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증여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과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부칙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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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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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존속 소유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소유 주택과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를 했어도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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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상속주택 보유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 등 정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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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재개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가 소유하던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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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해외근무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 근무상 형편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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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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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새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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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근무상 국외이주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국사유와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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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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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2년 후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와 근무·출입국·거소신고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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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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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농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농·어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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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투자일임수수료는 주식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가 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투자일임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고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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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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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한 필지의 두 주택은 몇 채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두 동의 주택을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몇 채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2주택이지만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한울타리와 실제 거주용 사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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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재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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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재결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양도시기·양도가액·필요경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각각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양도일 후 증액된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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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에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 경과 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고가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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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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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기존 부동산을 제공하고 얻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취득일과 각 인가일 및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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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상속받은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기존주택의 특례 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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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계약자와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면 5년 이상 거주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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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재개발 취득주택의 처리를 물었다. 배우자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재개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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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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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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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주택과 입주권으로 받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제공해 받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부분과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종전 주택 부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입주권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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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두 번 상속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의 임대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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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으면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때 국외 근무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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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이혼 후 증여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과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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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실제와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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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한국예탁증서를 원주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해 원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한국예탁증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외국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 예탁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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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또는 건물이나 토지만을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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