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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양도소득세 7,4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3/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4년 임대차 하나를 두 계약으로 나눠 특례를 받나?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두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 취득 후 4년의 임대기간으로 체결한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876
102 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할 때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주택 보유자 간 혼인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이후 A주택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06
103 같은 날 기존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면 순서는?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존 일반주택을 팔고 같은 날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01
104 입주권 추가 취득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439
105 계약금 지급 때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후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773
106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합가에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소득령§155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와 1주택 세대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5호 보유 세대와 1주택 보유 세대가 합가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98
107 세 주택이 한 입주권이 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단지의 3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될 때 대체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용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 단지의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397
108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인지를 물었다.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731
109 임대 2년 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후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으로 보장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10
110 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면 상생임대 특례가 가능한가?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차인이 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소유자가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상시주거용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199
111 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에 전 배우자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783
112 파견 복귀 후 취득한 주택도 이전기관 특례가 되나?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⑯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을 마치고 이전 공공기관에 복귀해 취득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다른 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관 이전 당시 파견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종사자가 복귀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095
113 공공기관 이전 후 퇴직해도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⑯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 후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 전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가 이전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968
114 합가 후 3주택이면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나?
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세대가 1주택 부모세대와 합가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추가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B·C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478
115 정해진 기간 밖의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체결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81
116 임대주택 7채 보유자와 혼인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자와 7주택자가 혼인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1채 보유자가 장기임대주택 7채 보유자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2331
11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지분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재협의분할하여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074
118 주택 취득 1년 안에 산 분양권도 특례가 되나?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21.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1.1.1. 이후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394
119 봉양 합가 특례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고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며 같은 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162
120 유렉스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인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1642
121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1)에 따라 같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의 65%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사용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은 용도변경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0823
122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 특례(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한 뒤 먼저 파는 거주주택에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도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당시 한쪽은 장기임대주택 2채와 거주주택 1채, 다른 쪽은 각각 1채를 보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283
123 상속인 합의로 후순위 주택을 선순위로 바꿀 수 있나?
소득령§155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후순위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협의로 순위를 바꿀 수도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순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33
124 일반주택에 살지 않아도 수도권 밖 특례가 되는가?
소득령§155⑧에 따른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취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42
125 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분양권을 보유하며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259
126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과 세대전원 출국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49
127 배우자 증여 시 의무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전된 지분의 임대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임대등록을 변경해 계속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972
128 변경한 상속주택 임대차가 직전계약인가?
상속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기존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의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전 직계존속과 임차인이 체결해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1967
129 잔여기간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계약인가?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순 재작성만 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의 잔여기간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작성 전후에 임대기간 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기존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요청으로 잔여기간의 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302
130 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 후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부수토지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8263
131 1년 단위 상생임대 갱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연속된 1년 단위 갱신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729
132 분양권 계약 해제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ㆍ분양권규정(소득령§156의3②ㆍ③)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분양권 매매계약이 종전주택 양도 전에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204
133 말소 임대주택 일부 증여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085
134 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주택의 양도·취득 순서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에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5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은 제외하고 세대전원의 나머지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54
135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세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849
136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 순서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일 현재 1주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규정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41
137 기준일 전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두 번째 비과세가 되나?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완공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ㆍ감면주택ㆍ거주주택ㆍ장기임대주택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378
138 상속주택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43
139 계약 중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신계약 기간 중 동일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환산한 보증금보다 전환 보증금이 같거나 낮으면 해당 갱신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396
140 2년·1년·2년 임대계약도 상생특례가 되는가?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1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차례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1·2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하고 3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010
141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751
142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898
143 합병 연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는 합병구주 및 합병신주 각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두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합병 연도에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 구주와 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각각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구주는 직전사업연도 말 합병법인 시가총액, 신주는 합병등기일 피합병법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413
144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A)과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964
145 입주권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특례의 대체주택에 해당한다. 국내 1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817
146 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등록을 말소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18.3.31. 이전 두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076
147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다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1332
148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616
149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세율을 물었다. 단서 요건이 없으면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소수지분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0843
150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취득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외의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은 제시된 두 견해 중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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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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