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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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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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어떤 법인의 주식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은 규정된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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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 금액을 뺀다. 특별부가세 여부는 해당 출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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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설립허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해당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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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기타자산인 법인 주식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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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사용수익 허용일을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으로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통상 양도시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양도가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재평가법 적용 시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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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은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복지후생적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해당 급여를 퇴직급여 산정기준 급여액에 합산하도록 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포함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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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사원·임대용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사원용 또는 임대사업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용 주택이나 임대사업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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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시기로 판단하되 그 전에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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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법인의 토지 양도와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양도, 차량 정비비,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소득 공제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운수업체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체정비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필요경비적 공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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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겸용주택의 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다른 목적 면적과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각 용도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고, 건물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며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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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명목과 실질상 귀속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 대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에는 평균순자산가액 계산과 현물출자 예금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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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양도일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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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변호사 승소보수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변호사 보수나 사례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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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질의2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완성품 제조 개시일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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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비사용인에게 준 회원 모집수당은 접대비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회원 모집대가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그 금품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한 금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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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조합 명의 주식취득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 주식취득에 사용되면 관련 적용대상이 된다. 개인별 사용 여부는 주식취득과 자금상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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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법정요건 상실 후 대여금도 인정이자 제외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정요건을 잃은 뒤 남은 주식취득 대여금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 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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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요건을 잃거나 취득 주식을 양도한 뒤의 대여금 잔액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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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빌딩 신축분양의 손익 귀속연도 및 토지 양도시기 계산 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빌딩 판매손익은 열거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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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법인의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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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1264.21-2750, 1984.08.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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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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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본사 양도차익 면제에서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에서 양도 시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면제세액 계산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서로 다른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법인세에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을, 특별부가세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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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국공채 수입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수입이자의 수입계상 시기와 결산기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계상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미리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수입계상시기 전에 기한 경과일수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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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법인 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건물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인 기준시가로 한다. 계약서 부분은 부동산등기법 관련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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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특별부가세상 토지 양도시기와 손익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와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의 조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손익 차액은 신고 때 세무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 대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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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연불 토지 양도의 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고 양도시기는 1985년 11월 11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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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외국출자자 지급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자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근로이면 손금이지만 외국투자가를 위한 근로이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해외근무 제수당은 본국의 통상 급여에 가산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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