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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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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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교부할 수 있고, 승계된 부분은 사업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을 수정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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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별도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파는 별도 판매시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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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하고 즉시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익 계상 시점을 물었다. 제조 완료 때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계상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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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공통매입세액 안분 생략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 생략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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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할부구입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할부구입권을 팔고 을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을은 인도 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거래명세서 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영수증을 주되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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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건조·분쇄한 새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우를 단순 건조하고 분쇄한 새우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새우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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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 상속 직후 사업장을 옮기면 어디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직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업기간분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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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8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생기면 누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범위에서는 양수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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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 바겐세일로 가격을 낮추면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을 조건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조정 여부를 물었다. 인하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미판매분의 반품에 앞서 당사자 합의로 바겐세일하고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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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보관·관리 장소의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에 관한 설치신고 불이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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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공급가액에,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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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조기환급 때 누락한 영세율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신고의 누락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예정·확정신고에서도 누락하면 적용한다. 미신고 또는 미달 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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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주택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주택의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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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 부품의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조건부 판매인지를 물었다. 그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다.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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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임대보증계약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완공 전에 받은 임대보증계약금과 중도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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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직전 과세기간 없는 겸업자의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시설 투자 중인 경우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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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의 매표를 대행하고 공제한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지급인증 후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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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예정원가나 표준원가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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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 다목적댐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설비 배분비율 등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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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 분공장 반출 벌크시멘트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분공장에서 보관·가공한 뒤 타인에게 판매하는 벌크시멘트의 반출은 자가공급이 아니다. 분공장에서 포장시멘트나 레미콘 등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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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대행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과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행수출은 선적일이며 내국신용장 공급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인도시기이다. 공급자의 책임 아래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내국신용장 거래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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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의제과세표준 차액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으로 늘어난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가 아니면 증가된 차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는 포함된다. 특수관계 판매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고 공급가액이 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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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 토지와 미완성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당초 표준액을 쓸 수 없으면 다시 안분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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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 선금급 거래의 재화·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선금급으로 받고 나머지를 지급기간에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선금급 부분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래형태에 따라 정한다. 선금급 부분은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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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유가땅콩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땅콩 제조에 사용한 땅콩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농가에서 산 피땅콩을 볶고 가공한 뒤 물엿과 혼합해 유가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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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 경락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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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어느 날을 뜻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선적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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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전력 실소비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지연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실소비자 변경은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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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공공훈련원의 교육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 직영 공공훈련원이 수입하는 교육용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동부가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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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명의가 잘못된 전력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소비자가 바뀌었지만 종전 수용가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수용가의 명의변경 신청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것은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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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 관광기념품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관광객 판매 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매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를 제출한다.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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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 보유 장비 위탁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설업체가 보유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만 추가하여 정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 규정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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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종교단체의 경내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범위를 묻는다. 불교단체는 불교재산관리법상 경내지를 말하고 다른 종교단체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 불교단체가 아닌 경우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토지가 경내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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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 제분업의 부가가치세상 업태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분업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상 업태를 묻는다. 제분업에는 제조업 업태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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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회사가 부담한 직원 음식·숙박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결제한 음식·숙박비 중 회사 부담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원이 사적으로 부담한 부분은 회사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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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등록증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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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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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 제3자가 지급한 비거주자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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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9 예정·확정신고기간의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이자율이 다를 때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한다. 확정신고기간 계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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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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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 폐업 재고의 과세표준과 매각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과 확정신고한 재고를 나중에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한 재고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재고재화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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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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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영세율 서류만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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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받지 않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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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 작성일자를 잘못 쓴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착오기재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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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가 바뀌면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가 변경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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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 미등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한국방송공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방송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요금 지급과 대행수수료 징수 거래가 전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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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작성일자를 착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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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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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시가표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안분계산의 기준일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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