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051 객공주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와 자재를 제공받아 의류 임가공을 하는 객공주의 업종과 사업장 판정을 물었다. 객공주의 사업은 의복 제조업이며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052 여러 명이 독립 운영하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명 명의의 음식점허가로 여러 명이 독립 영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자는 자기 음식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영업의 적법성은 허가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53 단순 건조한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로 가공해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홍합가루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순 건조한 홍합을 가루 상태로 1차 가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54 원양어선 영세율 증빙을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증빙을 붙여 우선 제출할 수 있다. 정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55 미신고 사업자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56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제조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 등록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업무 총괄 장소를 등록할 수 있다.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충진만 하는 장소는 최종제품 완성 장소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57 공익단체에 건물을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58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59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60 차관기금 국제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사업용 차관기금으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61 전기안전기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안전기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4,062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금액은 에누리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63 면세분유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로 만든 재화가 과세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분유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64 과세·면세 주택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등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한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65 경락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경매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의 폐업일 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66 국유지 포장 후 기부체납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운영을 위해 국유지를 포장해 국가에 기부체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67 토지·건물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분양대행 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위임해 분양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068 공익단체의 계속적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인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 아니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69 기부채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지하상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뒤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70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에 관한 각 법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71 미등록사업자의 세율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적용 세율과 무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처음 2과세기간은 10%를 적용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2%를 적용하나 과세특례배제 사업자는 제외된다. 처음부터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정부 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72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해당 면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ㆍ제도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73 토지 조성 매입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조건부 기부채납 때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불공제매입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74 공동사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우선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75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때이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76 삶아 건조·냉동한 수산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 등을 물에 삶은 뒤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77 부가가치세는 어느 장소에서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납부 장소와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78 등록증 검열은 언제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장기간 사업한 자의 등록증 검열 생략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하고 계속해 2회 이상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신설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79 새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할 때 기존사업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80 가맹점에 피자를 공급하면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사업자가 직접 만든 피자 완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재화의 공급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직접 제조한 식료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거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1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전체 거래금액에서 건물분을 안분해 계산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해 거래했다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2 지정도매인의 시설 기부채납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면세사업용 건물과 구축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이 자기 면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3 허가사업 등록 때 무엇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방법을 묻는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첨부서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084 공장을 이전할 때 농공단지 입주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상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5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부가세 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이자와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6 과세특례 전환 통지가 없어도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통지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7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해 시행규칙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8 인삼경작용 자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경작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주목과 대나무의 수입은 면제되지 않지만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중앙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9 토지 가치를 높인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조경공사가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90 장의자동차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91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92 반환 조건으로 받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의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임차인에게 받은 대가를 일정 기간 거치한 뒤 반환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93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넣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용주택 건설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94 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을 어느 세무서장이 하는지 묻는다. 폐업신고이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이전 정정신고이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95 건물분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후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중 건물분 귀속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096 농협 조합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식품가공사업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97 과세·면세 공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098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99 외국광고주 광고대금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광고주 의뢰로 제공한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받은 원화 중 광고대행사 귀속분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광고매체사 귀속분은 제외된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00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구체적인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