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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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금의 결제수단별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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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등록한 사업자가 새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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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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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토지가액도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장소에서 두 주택을 동시에 건축하며 건축 관련 공동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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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과 고정자산 매각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 관련 안분계산에서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매각 등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의 관련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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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반출되지 않는 재화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 관련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도 답변했으며 신용장 개설 등 비세법 사항은 회답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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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계약서에 나눈 토지·건물가액을 실거래가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어도 사전 합의와 관련 증빙이 확인되고 가액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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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외국법인 용역대가와 수입대행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가와 국내사업자의 수입대행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의 수입대행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과 대가 지급자가 외국법인인지 국내사업자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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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 계산서 발급방식 혼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와 거래별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부서는 월합계로, 나머지는 거래시기마다 발급해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서나 회계부문은 회사 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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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통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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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면세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의 후속 절차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계산서를 추가 교부하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잘못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와 세금 포함 여부에 관한 약정 등 거래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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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미신고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도입계약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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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프로그램 저작권 대여·관리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이식과 저작권 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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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주한독일문화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한독일문화원이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정부기관에 대한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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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구분 발급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한 거래처의 거래를 자산성 유무로 나누어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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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의 적용 규정만 제시했다.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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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전세금·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정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질의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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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신축사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사옥 관련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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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면세 농축수산물을 쓰면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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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국내 면세공급에도 면세포기가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국내에 공급할 때 그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면세 여부는 별도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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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 공동매입 계산서 교부분도 총공급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공동매입 관련 계산서 교부분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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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 연예 녹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해당 용역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 녹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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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국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시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협회에서 관리위탁받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의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당 저작권자가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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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외국 저작권사용료의 부가세는 언제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자와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협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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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기사·기능사의 건설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 소지자가 공급하는 건설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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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임대할 지하주차장은 과세 예정면적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임대 예정 지하주차장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하주차장의 임대 예정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 관련 예정면적에 각각 포함한다.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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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표본음성 녹음은 학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령·성별·지역별 표본음성을 녹음하는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녹음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표본음성을 녹음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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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장기 부동산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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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월 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의 취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빈번한 고정거래처 거래 등의 납세현실을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 특례다.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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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창고업 이용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 조건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달리 보관·창고업 관련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이용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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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적산·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업체에 제공하는 적산·견적서 작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 견적서를 작성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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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조미 아미노산 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장원액을 처리하고 첨가물을 넣어 공급하는 조미 아미노산 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미 아미노산 간장을 차량탱크에 저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장원액을 알칼리 처리한 뒤 동물성 간장·조미료·감초엑기스 등을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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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 신용조사·조회·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조사·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 조사업무는 면세되지만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신용정보업자가 조사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여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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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안전진단 등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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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우선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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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신용카드 회원모집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모집하면 면제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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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에 대한 과세와 증빙 발급 시기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는 면세로 계산서를, 1997년부터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7년 이후 공급분의 선수금도 1996년 말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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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외국법인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판매 대리점이 받은 판매수수료의 영세율과 관련 신고 사항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판매를 대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며 공급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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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하고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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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주거용 건물의 사업용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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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선어를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선별·포장하고 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선어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어를 선별·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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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 조경 조사ㆍ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ㆍ분석ㆍ자문ㆍ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일정 인적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반복적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설비의 보유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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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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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 장기 분할 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거래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이후 정산과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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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 분리된 신축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떨어진 곳에 신축한 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품 생산과 저장·판매 관리를 각각 별도로 하면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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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 부동산임대업자는 언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와 포기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일반과세 유지는 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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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재화 이동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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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묻는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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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 국내 사육 사슴의 녹용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의 녹용을 소매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잘게 절단·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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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상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공급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해도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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