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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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설용역에서 발생하는 시멘트공지대·고철·화목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세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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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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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침몰 선박 유류제거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침몰한 외국항행선박에서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류제거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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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외주 가공 장소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 가공할 때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아닌 장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사업장에서 받고 그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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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국제기구 납품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기구에 납품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입금증명서·외환매입증명서·외국환매각증명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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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꿀벌새끼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꿀벌새끼에 여러 재료를 혼합한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꿀·로얄제리·소금·마늘·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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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제조장 반출 원재료를 팔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이 타인에게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쓸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이후 타인에게 판매해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원재료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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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사원용 임차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며, 이는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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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수출입 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 대행 거래에서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재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입대행자는 실수요자에게,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분은 세관장이 수입대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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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주재·파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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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면세유류 공급을 소급 과세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석유류 공급의 소급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급과세할 수 없고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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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 겸영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자산·시설비·제비용을 포함하며 과세사업에는 면세포기사업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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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과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군수품의 직접·대행수입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정부의 직접수입은 면세되고 대행수입 사업자는 정부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며 대행수입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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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 별도 상차비도 밀기울과 함께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기울 공급대금과 별도로 받는 상차비가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른 상차용역은 밀기울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통상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고 거래 관행상 주된 거래와 불가분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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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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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차관사업용 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사업용 자재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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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성질이 변하지 않은 오징어분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오징어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징어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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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상ㆍ절단ㆍ분쇄ㆍ분상한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제된다. 면제 범위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과 분상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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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총괄납부사업자의 조기환급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조기환급 신고방법을 물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주사업장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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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면세포기한 대추·표고버섯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대추와 표고버섯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 대상은 원래 면세되는 재화인 대추와 표고버섯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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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국외 부동산 임대수입도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국외 사업장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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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장의자동차의 시체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장의용역과 시체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의용역과 시체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체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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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미등록사업자의 수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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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 선행 내국신용장이 위조면 영세율이 취소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영세율 공급한 뒤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진 경우를 물었다. 재화 공급 당시 신용장이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1차 내국신용장이 나중에 위조로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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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건물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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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신청서류는 무엇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고유번호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설치 의사결정 서류, 대표자 임명장과 거주등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가 관할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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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분리한 어두·어미·복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가공하지 않은 어두·어미·복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식용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가공하지 않고 식용에 제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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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공통사용 선박의 매입세액과 조기환급은 가능한가?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선박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조기환급을 물었다.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시설투자분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설비의 신설·확장·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해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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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체육대회 운동복 무상 제공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체육대회 선수에게 운동복 등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회사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상호나 상표를 인쇄한 작업복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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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은 공급대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급 재화·용역의 대금을 외국에서 직접 송금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하고 직접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국환 취득 또는 매입 사실을 확인하는 외국환은행의 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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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하고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금 수취나 보증금·전세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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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 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임대보증금이 변동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의 적수를 과세일수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수수의 부재와 거래관행을 고려하며 임대인이 부담한 세액은 소득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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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 공익단체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된다. 계속 운영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을 통한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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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범위를 물었다. 조제용역은 하나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해 특정인의 질병 치료·경감에 맞게 투여하는 행위이다. 약사가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또는 지정된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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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사업양수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까지 공제하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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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공익기금 마련을 위한 계속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수용소와 자활공장 건립기금을 위해 계속 물품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계속 판매하는 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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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공해상 외항선박 간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 사이의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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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 사업양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해도 된다. 시행령의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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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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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면세포기한 사업장을 이전하면 효력이 사라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이전해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이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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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기술 보급단체도 연구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하고 보급하는 단체가 연구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 개선과 능률 향상을 위한 자료나 기술을 알선·보급하는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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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국제입찰 재화를 수출대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 국제경쟁입찰 재화를 수출대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공급자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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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과세사업과 별도인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별도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독립된 사업의 용역인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별도로 공급되는 해당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의 용역은 시행령 각호에 규정된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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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선수촌 시설의 일시 개방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회나 선수훈련 기간 외에 일반인이 일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체육대회와 선수훈련 목적으로 개설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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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착오로 중복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시 교부한 경우 수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재교부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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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 사찰과 독립 사진사가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과 사업상 독립된 사진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찰이 고유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독립 사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해당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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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또는 군납 대금입금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대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한다. 수출 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해당 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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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사찰 경내 사진용역의 실비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불교단체가 사찰 경내에서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해당 사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교정신 전파와 문화재 및 불교환경의 유지·보호를 위해 부득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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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개인이 제공한 조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을 제작하는 개인의 조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제공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인에게 원료를 공급받아 물상 제작을 의뢰받은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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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국내대리점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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