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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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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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리모델링 전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증축 후 규모가 종전 주택 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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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공익법인의 위탁 시설운영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계산의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법인 명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로 제공한 경우에는 면제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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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가스판매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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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시설과 고용 없는 성과보수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근로자 없이 성과보수를 받는 독립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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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개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를 제외하고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사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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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볶음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음 땅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열로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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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기재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붉은색, 수정분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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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저감장치와 장착용역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과 별도 장착용역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장치 공급과 별도 장착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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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오피스텔 매각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시주거용이면 면제되고 과세사업용이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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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수입대행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공제할 수 없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달라진다. 예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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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용역대금을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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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정부는 조사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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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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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을 나누어 독립 임대업을 시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분할 이전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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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사이버교육 콘텐츠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이 고시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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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고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고 실지귀속에 따른다.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하며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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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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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승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거래의 판단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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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국내에서 주로 한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와 일부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업무를 국외에서 했더라도 대부분의 설계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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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문화재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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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이용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받아 리스자산을 넘기는 행위는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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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방문교육과 학원 노하우 제공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 교육용역과 학원 상호·프로그램·경영노하우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교육은 인·허가나 등록을 마쳐야 면세되고, 독립된 노하우 제공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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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훈제 수산물과 패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가공한 수산물과 패류가 면세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회신문은 서면3팀-2332 및 간세1265.1-4506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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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도 폐업 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잔존재화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잔존재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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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명도소송 중에도 임대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중에도 실제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명도 시까지 금액을 받는 계약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임대용역 공급 시기는 약정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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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면세 농축수산물의 전자상거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자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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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과 법정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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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권·자산·분양 관련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따라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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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대체 송전선로와 철거자재의 무상인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송전선로와 철거되는 기존 선로 자재를 서로 무상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전력사업자의 각 무상인도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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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받으면 간이과세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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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여권번호 변경, 납세관리인 지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여권번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고서 명의는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을 병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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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국내사업장의 일부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이 없는 일부 자산·부채만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시설물·영업권·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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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분양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기존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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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국공유재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적용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하여 물었다. 국공유재산 임대는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 계약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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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공급분부터 과세되고 임야 임대는 면세된다. 묘지도 실제 용도와 범위상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된다는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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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관의 건강 관련 강좌 수강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용역과 일정한 요가·댄스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가·댄스는 별도 운동시설이 없는 교육시설에서 제공되어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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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여성회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용역과 별도 운동시설이 없는 교육시설의 요가·댄스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가·댄스교습용역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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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위탁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와 일반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 재화 공급은 인도 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 실질 귀속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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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공립학교 학교기업의 생산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 학교기업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그 산업활동이 제조업이면 면제된다. 학교기업은 현장실습교육·연구 등에 활용하고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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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재개발사업자에게 건물을 팔면 부가세를 걷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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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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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발주자 지위 승계 후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지위를 승계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 당사자가 공급받는 자의 지위승계에 합의했는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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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국제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국제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포장·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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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표에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뜻하며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정보의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당시 구분 전표를 받아 보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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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수출재화와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및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고 일반적인 사후 가격결정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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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화해조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묻는다. 재화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금의 성격은 계약 위반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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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지하통로 개설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과 관련 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대행관리하는 지방공단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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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발전단가 차이 부담액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단가 차이에 따른 비용부담액의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비용부담액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은 발전자회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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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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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사진관 야외촬영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의 야외촬영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장소라면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고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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