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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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본사 명의 계약을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의 용역계약을 지점에서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를 물었다.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실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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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ㆍ의무와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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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위해 각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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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용역대금을 미리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서면3팀-1868, 2006.08.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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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프로폴리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프로폴리스가 관세율표 번호 제0410호의 해당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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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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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간이과세자는 법인에게 어떤 증빙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떡 방앗간, 세탁소, 문구점 등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과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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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임차인과 계약조건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바뀐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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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어떤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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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다툼이 있다면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기성부분의 검사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 조건 및 기성금 다툼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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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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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할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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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원격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통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공급받은 용역의 대리납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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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등록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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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공급대금 지급 지연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지만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연체료는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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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임대료 연체이자와 위약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와 임차인 해약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약금은 임차인의 해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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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국외제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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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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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보조사업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사업과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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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로또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또판매점이 받는 위탁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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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한 뒤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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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사업양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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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로또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판매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다른 상품의 위탁판매수수료도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면세전환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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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확정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정산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과세거래다. 차액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어야 하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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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해도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거나 사업 무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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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잠정가격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거래에서 잠정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정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차액정산은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과세거래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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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을 분할 수령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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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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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 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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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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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분말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고버섯을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표고버섯에 해당 공정만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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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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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원화로 정한 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얼마로 쓰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로 확정한 재화대금 일부를 약정환율로 환산한 외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다. 공급수량에 원화가격을 적용해 가액을 확정하고 그 일부만 사전약정환율에 따라 외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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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와 이동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해 다른 국외 법인으로 이동시킨 사례는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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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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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비영리법인의 검정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입문검사를 시행하고 받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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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공익단체의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과세된다. 소유 부동산의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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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도 실제 공급받는 자를 가리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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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생산이관 후 재수입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재화를 그 공장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제조자가 직접 재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계약내용과의 상이 또는 하자로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 다시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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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의 판단 주체와 기준을 물었다.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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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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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타인의 이용대금을 결제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이용대금을 결제하며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이용대가 결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 관련 공급이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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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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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공동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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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복지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포인트로 결제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쇼핑몰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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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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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정부 허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과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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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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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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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국가가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하여 모두 과세된다.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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