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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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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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 분양계약서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세액 계산과 납부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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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2 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생산지·관세율표 번호·포장 방식·가공 상태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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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 지번 분할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사업장 지번이 분할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별도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장은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로 등기부상 소재지만 변경된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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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4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된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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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유상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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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6 화랑의 원판화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원판화를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및 기계적 복사·복제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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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7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P.E 필름을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일부 제외사업을 빼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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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8 고철 도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류와 비철류를 매입·도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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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원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만 수록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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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 상가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받는 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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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배출자가 부담할 매립지반입수수료를 대행 납부하려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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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 자갈채취장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채취 광업에서 본사와 현장이 다를 때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거래를 수행하는 상주 사무소가 사업장이며 인근에 사무소가 없으면 자갈채취장소가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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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3 공동주택 난방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난방열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열공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관리기구는 일정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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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4 면세 농수축산물로 과세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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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5 상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별도 구분징수하는 공공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들이 법정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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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6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묶음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묶음 공급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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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7 과학공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관과 여러 시설이 있는 과학공원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장료의 이용범위가 실질적으로 과학관에만 적용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별전시관과 옥외과학전시물은 과학관이지만 유희시설과 상품·음식매장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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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8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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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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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없는데 환급신고하거나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러한 부당 환급신고 또는 매입세액 공제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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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1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수입분은 교부받은 날의 과세기간에 공제되지만 등록전 매입세액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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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2 부도 후 소재불명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부도 등으로 소재불명인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상 미개업하거나 도산·소재불명 또는 폐업상태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개업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실제 폐업 여부와 직권말소의 정당성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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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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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4 면세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김치 매입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 불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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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5 기한이 지난 부가세 수정신고도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수정신고가 유효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이 지나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않는다.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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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6 비영업용 지프 구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지프형자동차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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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7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음식업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자산·가지급금·가수금을 제외한 음식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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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8 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상당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 상대방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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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9 목욕탕을 임대업에 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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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유사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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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1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정신고 제출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고 경정기관 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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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2 TV수신료 징수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수신료 징수업무의 위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의 대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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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3 하수관 CCTV 조사는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조사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로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여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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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4 화물 운송·보관용역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CY, CFS, THC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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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5 수출입화물 운송·보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CY, CFS, THC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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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6 묘지조성공사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조성공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상대방 요구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에는 11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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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7 수입·판매하는 도토리가루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토리가루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가루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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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8 민자투자자가 받은 유료도로 통행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투자자가 직접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부가 46015-6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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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9 등록 전 시작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시작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사완료 후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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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 면세 의료업자가 임대업 겸업 시 재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의료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으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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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1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계약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범위에서는 양수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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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2 타인 토지 위 임대업도 포괄승계하면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 위 건물의 임대업을 포괄승계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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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3 수용 재화와 철거보상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재화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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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4 폐수처리시설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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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5 사업 전부 양도와 계약금 지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등의 등기 이전을 조건으로 사업 전부를 양도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계약해제는 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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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6 도서출판 원고편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에 관한 원고편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서출판 관련 편집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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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7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개별 등기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각자 명의로 등기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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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8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과세사업용 사용·소비 목적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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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9 계약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판매 허가자와 계약해 주유소를 관리·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관리·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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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0 건물 일부와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갑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을의 토지 지분과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갑이 건물 일부를 이전한 대가로 을 소유의 토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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