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301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지급을 독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02 비사업자에게 방송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종합유선방송과 수신시설 설치를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는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반가정 등 사업자가 아닌 수신신청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03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04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05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 제공을 이유로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306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할 때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 등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07 매출세액 없이 매입세액만 발생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서 매출부가가치세 없이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과세되는 고속철도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308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과 지분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과세하며,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309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에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10 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사옥 신축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시 전 등록할 수 있고 공제 가능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11 부도어음 대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이미 결제된 어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사유는 당시 규정된 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312 건물관리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313 공동사업자 일부가 단독으로 등록을 바꿀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사업 중 한 사람이 단독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가 있으면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14 환급세액이 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계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에서 일정률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15 해상운송 주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 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계약 확정 시 운송업자 명의의 화물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16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하거나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실제 분양 시점이 공급시기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실제 임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9,317 공동연구개발 경비 분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에 쓰는 경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연구개발 약정에 따라 받는 경비 일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18 사업장 이전을 수반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포괄양도와 동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319 대물변제받은 담보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담보물건을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는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자산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320 지자체 산하 사업소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의 재화·용역 공급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산하 사업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산하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21 수입 야생 난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생 난초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국내에서 일정 기간 재배해 꽃을 피워 판매하면 면제된다. 면제되는 경우는 수입한 야생 난초를 국내에서 7～8개월 재배하여 꽃을 피워 판매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22 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복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이고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23 과세특례자의 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분의 경정 방법과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과소신고는 경정할 수 있고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일정액을 공제한다. 추계경정은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며 공제액은 매입세액의 100분의 5이고 납부세액을 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24 주택 임대와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판매용 주택의 사적·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25 공원 시설을 대리 운영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수탁계약으로 공원 시설을 대리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에너지관을 관리·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326 타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며 타인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27 지원자금 재대여의 이자와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빌린 지원자금을 개발사업자에게 재대여하고 받는 이자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재대여의 이자와 자금대여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로 설립된 회사가 협정에 따라 받은 지원자금을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328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329 영지버섯 단순 분말 제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버섯을 단순 분말화하여 소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지버섯을 단순히 건조·제분·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판단은 해당 가공이 건조·제분·포장에 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30 재건축조합이 주택·상가 분양 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된다. 미등록·무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331 묘지 매장·이장 용역의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설치운영업 허가자가 매장 또는 분묘이장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묘지분양 후 별도 대가로 제공하는 매장·분묘이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32 설계제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이 면세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자격으로 독립하여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조감도·투시도 용역이나 권한 없는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자격증 보유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33 서울시 행사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행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종행사 대행업자가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를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34 토지·건물을 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의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335 재개발·재건축 대행권 양도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대행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권 양도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행업자가 사업 관련 대행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36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337 햄과 소시지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가공한 햄과 소시지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와 실수요자 등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338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39 늦게 대리납부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시기보다 늦게 대리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늦게 신고·납부했어도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40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41 교회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교회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42 개인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신고한다.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43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로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판매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344 철도경영 연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경영 합리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지도·연구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345 지프형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4.9.1.부터는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346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나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주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맺고 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47 미등록 상태로 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해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등록 후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또는 신고 오류·탈루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48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 사업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면제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49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50 폐비철금속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 사업자가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