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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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 연체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체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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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 불량품을 신품으로 바꾸며 수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보충하거나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불량품 보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교환은 용역의 공급이다. 수리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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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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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 건설에 부수된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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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 항만시설 사용료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은 항만시설 사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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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장소에서 증숙시설 등을 설치해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신규사업장 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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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신고서·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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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 신축 중 호텔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호텔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독립 사업장의 호텔신축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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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 지체상금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차감한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빼는지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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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 도시기반공사에 딸린 폐기물처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와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비지정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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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 토지·건물의 구분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나 계약 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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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2 토지·건물 미구분 매매금액도 실지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의 토지·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금액이 실제 거래액이고 사전 합의한 구분가액이 증빙되며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구분가액의 합당성은 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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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 위탁 시설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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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4 인접 제조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 인근에 설치한 제조장 등의 사업장 판단과 제반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인근 제조장 등에 반출해도 신고·납부·미납세반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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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5 국외 공해상 카지노 입장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 선박에서 하는 공해상 카지노의 입장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카지노 입장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선박 일부를 재임차해 국외 공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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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6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비용충당용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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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7 대리점이 분담한 배달비는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회사와 대리점이 분담한 배달용역비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배달업체는 가전회사에, 가전회사는 배달비 일부를 부담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전회사가 대리점에서 배달비 일부를 받는 별도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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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8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담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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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9 사회단체 요가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로 신고한 요가협회의 요가 관련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요가철학·요가호흡법·요가명상법 등의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협회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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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대신 전달한 할부금융 수수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하는 할부금융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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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1 금형 사용료를 납품가에서 빼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대가를 공제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는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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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2 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안분계산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방식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계산에는 동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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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은 재경원 소비46015-2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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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4 외상대금 카드결제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고 카드집계표의 결제금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카드결제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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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 공해상 포획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수입 여부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매입해 가공할 때의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동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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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6 면세 폐기물처리업자의 차량 임차료에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용 차량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차량 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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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7 외국기술자 호텔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술자의 국내 호텔 숙식비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호텔에서 거래징수된 해당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기술자의 국내체제비용을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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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8 지정 법인의 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의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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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 냉온수기와 부품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수기 완제품과 부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냉온수기 완제품과 부품의 공급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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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김치공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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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1 면세 예정면적이 5% 미만이면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를 물었다.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어도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전액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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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2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의 규모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전체면적의 용역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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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3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건물·구축물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해당 자산은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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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4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가 가산되어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했다고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며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인지와 착오 납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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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5 수입 국제전화카드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사용할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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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6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난 공급대가 어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어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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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7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의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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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8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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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9 무인가 생산성 교육·컨설팅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생산성 교육·컨설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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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0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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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1 폐업 때 남은 재화와 부동산 판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와 사업 목적으로 판매한 부동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폐업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다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태양·규모·횟수와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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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2 통행카드 대행판매 수수료는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받는 수수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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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3 학술연구단체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교육·문화용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해당 용도의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 감면 여부는 관세법상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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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4 미신고자의 하청 엔지니어링용역은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못한 자가 하청으로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청용역은 기술사업이 아니므로 과세되지만, 등록 기술지도사의 독립된 기술지도용역은 면세된다. 기술지도용역의 면세는 1996.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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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5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예상액 비율에 따라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인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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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6 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액도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구분 징수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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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7 총괄납부 승인 없이 사업장별 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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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8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거부 후 재차 신청해 등록증을 받으면 재차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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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9 사회단체가 가르치는 요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총합요가협회가 제공하는 요가 교육이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및 요가명상법 등은 해당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단체로 설립신고한 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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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0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의무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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