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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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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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1 재건축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 재건축 비용을 단독 부담하고 상가 지분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법인이 신축 상가의 일정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국세청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회신이 지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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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2 임대 개시 전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신축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수익 목적과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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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3 계분 건조·판매와 공통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분 판매와 건조기 수입 및 공통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계분 판매는 과세되고 건조기 수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사업용 자산 신축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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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4 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관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 밖의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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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5 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세버스 운송은 면세되지 않지만 농어촌버스의 허가 노선 운송은 면세된다. 각 사업의 등록 형태와 허가받은 노선 운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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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6 신고기한 1년 후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서 1년이 지난 거래의 경정청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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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7 매입수량에 따른 공제액은 에누리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할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 후 매입수량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사후 공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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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8 영세율 대상 면세재화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면세 재화·용역의 면세포기와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면세포기할 수 있지만 국내에 공급하는 면세 재화·용역에는 그 효력이 없다. 과세·면세사업의 공통 자산 신축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분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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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9 한계세액공제는 납부세액까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과세기간의 한계세액공제액을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계세액공제액은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한계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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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0 관세가 없거나 감면된 수입 우표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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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1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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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2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 대행용역과 시설물 위탁운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거나 시설물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이며 별도로 부과·징수·납입만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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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3 법정화해로 받는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화해에 따라 토지 명도 전까지 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과 일정 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때까지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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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4 사업 양도 자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자산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용 자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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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5 잘못된 지분등기를 바로잡으면 상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조합원 지분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지분으로 재등기한 경우 상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09.06이다. 일부 지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뒤 새로 등기됐더라도 당초 등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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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6 권리·의무 일부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뜻한다.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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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7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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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8 목욕탕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되며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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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9 채취한 자연석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취허가를 받아 자연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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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0 관세가 면제된 수입 우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수입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표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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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1 건설 중 사업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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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2 조건 없는 대공원 기부채납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사용·수익 조건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건 없는 기부채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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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 수입 없는 국외 중계무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거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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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4 공영노상주차장을 포괄 위탁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 위탁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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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5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과세사업용 임대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건물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2％이다.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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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6 미등록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구매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커피자동판매기 구매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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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7 재건축 아파트·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등에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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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8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품 대상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의약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한약재를 구입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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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9 토지 명도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기간 후 토지를 명도받지 못해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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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0 볶아 제분·혼합한 농산물 식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은 과세되지만 단순히 제분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단순 제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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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1 완성도기준 용역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정해진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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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2 공동 기술개발 분담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의 비용 분담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의 권리를 공동 소유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고 비용만 부담해 결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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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3 본인 명의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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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4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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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5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공제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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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6 보육시설 건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업자의 보육시설 건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허용받은 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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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7 임차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 공제와 임대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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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8 접객시설 없이 어육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어류의 피레트, 기타 어육과 연체동물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접객시설에서 음식용역으로 생선회를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관세율표상 제0304호의 어류와 어육 및 제0307호의 연체동물 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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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9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대가분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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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 지점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공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공제한 경우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본사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본사 신고에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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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1 영어교재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교재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용 교재 및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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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2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와 과세특례 포기 절차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범위에 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재판정에서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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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3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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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4 기념관 중수공사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이용과 유료 대관을 함께 하는 고등학교 기념관의 공사비 등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 등을 정산하거나 재계산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과 대관하지 않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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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5 과세표준 5천만원 미만이면 30% 공제율을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일 때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이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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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 자판기 내용상품의 무상 제공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판기 판매 때 최초 사용에 필요한 최소량의 내용상품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내용상품은 자판기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판매기가 주된 거래이고 커피 음료수는 최초 사용을 위한 최소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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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7 해외 필름·음반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제작용 필름·음반 등의 사용료를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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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8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과세유형과 신용카드 공제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개업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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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9 접객시설 없이 빵만 팔면 어떤 업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만든 빵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할 때 업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100분의 1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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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스포츠센터 시설과 지도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시설 이용과 이에 부수한 지도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 이용과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영장·헬스클럽·체조장 등의 시설과 운동기구 이용에 부수해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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