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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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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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경영정상화·매각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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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어떤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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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 폐업 후 인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폐업 전 계약하고 폐업 후 공급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지만 이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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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된 Royal Jelly Powder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번호는 04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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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을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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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신축·분양 업무 위임 시 누구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했을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건축주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건축주 명의로 받아야 한다. 건축주가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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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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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 국외 상영용 국내 제작 영상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영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한 영상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영상물 제작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전시장치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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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 교회 뉴스·설교 방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교회의 뉴스와 설교를 방송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송용역과 녹화·제작한 비디오테이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송용역을 공급받는 교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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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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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폐기물처리에 부수된 재활용품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활용 가능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한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이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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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의 요건과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 토지·건물을 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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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과세대상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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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무환수입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수리 부품을 무환수입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리용역에 부수된 부품은 별도 재화 공급이 아니다. 외국법인에게 부품을 무상 제공받아 계약에 따른 사후수리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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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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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재화를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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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대손금 일부 변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조기변제로 할인받은 금액도 변제한 대손금액에 포함하며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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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간이과세 포기 후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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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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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전력요금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가액에서 결제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적 전력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통상 공급가액으로부터 직접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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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약사의 한약재 혼합 투약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 특정인에게 투약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한 혼합 투약은 조제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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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 시효 중단 후 대손세액공제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상 시효 기산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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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가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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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 하도급자 부도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와 설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가 교부한다. 실질 공급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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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 상가 홍보와 인테리어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에게 홍보와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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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6 독립 방문판매원의 실적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방문판매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해당 수당은 면제된다. 타인으로부터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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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 대학병원의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속병원이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장의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장례식장의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의용품이 대학부속병원이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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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설치한 일반과세자의 확인 계산서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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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 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고 이후 변경 시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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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계약취소인지는 계약내용, 대금 결제 및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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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1 임산부 모집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임산부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모집대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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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2 사업개시 후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 따라 등록했다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단서에 따른 등록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사업과 같은 용역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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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신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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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4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관리회사 소재지의 공동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 일정 수준의 상주 직원이 모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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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급하는 작업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작업복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작업복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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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6 민원대행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 발급 등을 대신하는 민원대행업소의 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원인의 일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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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축산 부산물을 삶아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부산물을 세척하고 고온으로 삶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용 1차 가공품은 면세지만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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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 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이 끝날 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된 때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법령상 일반 기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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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9 식품잔재물 사료 반제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잔재물을 재생처리해 사료 반제품으로 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유통기간이 지난 잔재물을 재생처리해 매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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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 낚시어선에서 포획하게 하는 영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어선 승객에게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게 하는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적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영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객 안내와 선상 포획·채취 기회 제공은 역무나 시설 등의 사용을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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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 근로자파견사업의 인력공급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제공하는 인력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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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2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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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환자에게 직접 제공한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에서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 공급하면 과세된다.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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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 에어로빅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시설 이용 또는 부수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력단련 목적의 시설 이용 등은 과세되지만 일정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교육·훈련은 면제된다. 면제에는 신고한 학원 등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이론·지식·기술을 교육·훈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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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도·소매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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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도·소매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처리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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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동충하초를 단순 건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충하초를 건조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동충하초를 단순히 건조만 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동충하초가 버섯류이고 가공이 단순 건조에 그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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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 사료업체에 공급한 비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과 식육점이 수집한 소·돼지 비계를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비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돼지의 부산물인 비계를 수집해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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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납부세액이 적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공급가액과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예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4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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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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