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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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 특허권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갑사업장 특허권은 유상 사용하게 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을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허권이 갑사업장 소유이고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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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 원가 판매와 별도 수수료는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원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품 공급분과 판매 관련 대가에 관해 각 거래 당사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제품 공급과 별도의 판매 관련 대가가 서로 구분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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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부채 제외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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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학습괘도 인쇄·제작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학습괘도를 인쇄·제작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학습괘도를 인쇄·제작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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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 정부 후원 예술행사의 입장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예술행사의 입장료 수입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전 행사계획서상 입장료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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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를 2회 이상 나누고 완료 다음 달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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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유동화전문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화사업의 부가가치세상 사업 종류를 묻는다. 유동화전문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업무제휴로 제공하는 자산평가용역과 투자조사 용역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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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 아들에게 임대부동산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양도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자 간에도 사업양도는 가능하지만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만 이전하고 양도자가 계속 사업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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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9 확정신고 착오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이미 했고 신고기한 후 확정신고분으로 수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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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 1996년 7월 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07월 01일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된다. 시행령상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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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매각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매각할 때 부가세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의 취득·매각은 면세지만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른 경매 취득인지와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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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나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등에 사용·소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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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 공급받은 인력을 파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인력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 파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실지귀속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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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 사업시행권 대가와 대여금 이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권 양도대가와 조합 대여금 및 기간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주비·조합경비와 그 대여금의 기간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시행권 양도대가는 과세된다. 사업시행권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공급의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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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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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 무상사용 조건부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조건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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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복합운송을 하고 받은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화주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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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 임대사업 권리·의무 증여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미지급 관련 사항은 제외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상대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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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 불량 재화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그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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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독립적으로 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친목 목적 조합의 공동분담금 징수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조합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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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 파손 시설 복구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복구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살펴 실질적인 용역 제공 대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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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 지입차량 세금계산서와 환급 명의는 누구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교부한다.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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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 오피스텔 임대업은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사업개시 후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대가는 과세되며, 요건 충족 시 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2000년 12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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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4 납골당 유골수장 사용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서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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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 사업자 차량 주유 시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골재판매업자의 트럭에 연료를 주유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상대 사업자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의무가 면제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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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6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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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 양수인이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수자가 건물을 개조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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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일부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시설과 인적ㆍ물적 권리ㆍ의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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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9 여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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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0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구조의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은 면세지만 차량·화물운송은 과세된다.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하선과 상하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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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받은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외국으로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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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 버섯재배용 옥수수 속대 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옥수수 속대를 수입해 국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 영세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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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명백히 입증하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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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용역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해 용역을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도록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제외하지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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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도매업을 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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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 미교부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교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정목표 초과분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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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 미국군 용역 대가인 방위비분담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고 국방부에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협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협정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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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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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했지만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 제출했고 신고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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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 외국법인의 프로그램 기술지원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프로그램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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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 판매법인의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조법인에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판매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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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의 지급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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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 기숙사의 음식용역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의제매입세액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과세 음식용역이지만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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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 현장 생산 레미콘 사용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생산한 레미콘을 공사 자재로 쓰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해당 공사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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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 공동구매 의료기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회원들이 공동 구매한 의료·헬스용 기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기구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회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하나의 과세 기구를 공동 사용하려 하고 회원들이 대가를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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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6 음식업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합계표 및 카드 관련 증빙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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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 영화 예매 시 받은 입장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입장권 예매대행자가 받은 입장료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수탁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예매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없이 예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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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 카드전표에 매입자가 세액을 적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나 그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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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9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복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사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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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0 임대부동산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장별 포괄승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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