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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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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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해외 통신망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국제은행간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통신망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 간 자료·정보를 송수신하고 운영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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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현물 대가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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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내국신용장 없는 재하도급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다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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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 등이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국고보조금과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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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별로 판매단가를 할인할 때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단가에서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 또는 전연도의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 또는 당년도의 판매단가를 일정률 할인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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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일반사무수탁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 등의 일반사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지정 업무는 면제되지만 투자신탁회사의 회계처리 대행 등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등록 여부, 업무 위탁 주체 및 수행 업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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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국외 선박 공급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의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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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난방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징수권자를 대행해 받은 난방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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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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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등록신청 20일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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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미강 등 부산물 거래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 등 1차 가공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거래분은 면세지만 가공하지 않고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산 부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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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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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6.30 이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이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1.7.1 이후 제공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2001.6.30 이전이더라도 용역 제공시기가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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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세금계산서 작성 시 직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때 직인이나 인감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감날인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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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 또는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이나 가산이 있는 때에는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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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법인카드로 낸 회식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로 지출한 종업원 회식비나 사외 회의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필요 사항을 별도 기재·확인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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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부동산 무상임대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사업상 독립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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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은행의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등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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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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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다가구 임대주택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세금 감면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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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자동차 운용리스 부가비용도 면세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운용리스의 리스료 외 부가비용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2와 3은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개별 부가비용 용역의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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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업종을 분리해 새 사업장을 만들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던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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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외국법인 거래대금을 국내업체 통해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수출대행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부터 재화의 공급은 세법 개정으로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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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외국법인 대출업무 대행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대출업무 대행용역 등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행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법인 상대 서비스가 협약상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미국 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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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배수로 설치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공장 신축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기사용료와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에 쓰이는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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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계약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교부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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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과 XML/EDI 방식의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인터넷 전송 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인증시스템과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메일 송부 방식은 송부ㆍ보관방법과 표본양식 등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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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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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 때 공급사실 증명서류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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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기성검사 후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부분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며 잔금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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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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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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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차한 뒤 재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정 범위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지만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과세된다.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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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복권 인터넷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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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대손세액 공제 후 변제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거래상대방이 변제금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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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죽염고등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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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업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받아도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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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같다. 질의2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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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입주자대표회의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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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는 각각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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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 소독 대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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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설비를 갖춘 신용카드 모집대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집인을 둔 개인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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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승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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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포장한 고춧가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은 면제되며, 포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기준이 아니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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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오피스텔 증여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청약한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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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법정 시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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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사업장 이전을 동반한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사업장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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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회수한 대손금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공급받는 자는 변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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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교육용역이 면세되려면 어떤 인가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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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상법상 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른 법인 분할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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