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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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사례상 감사테이프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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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주요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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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공급자 성명란에 인감 날인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란에 날인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를 물었다.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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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자치관리인지 별도 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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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분쇄·냉동한 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냉동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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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공동 임대건물에서 한 명이 사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건물 일부에서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업을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그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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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마일리지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으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고, 현금 지급이나 다른 상품 구매 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고객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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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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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신용장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를 때 수출 관련 기준금액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신고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 정해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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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원룸형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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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면세사업용 주택의 공매 처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가 면세사업에 쓰던 주택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해당 주택의 공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주택이 실제로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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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원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락·유흥시설 없이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인 식물원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희시설과 함께 있어 오락·유흥 목적이면 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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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의 탈각굴 처리·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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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관련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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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장 완공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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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분배약정 없는 조합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약정이 없는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 형태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하나의 거주자이자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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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외국선주가 지급한 조출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회사가 조기하역으로 외국선주에게 받은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조출료 수입금액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선주와 별도 약정 없이 조기하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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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 대학의 입주수요조사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설 연구소가 제공하는 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역경제 분석과 개발계획 구상, 수요 조사 등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정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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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계약자와 인도받는 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공급받는 자와 실제 인도받는 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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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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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면세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회신은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착오 납부액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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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사업장 건물을 양도하며 갑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을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갑사업장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을사업장에 신고ㆍ납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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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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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공매 부동산 분할지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받은 부동산의 대가를 분할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재화 이용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거래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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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별도 방문학습지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용 교재 판매와 별도로 제공하는 방문학습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별도 진도관리용역이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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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계약에 따른 공급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과 법인의 대손금 처리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대손금은 관련 기본통칙과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계약상의 원인에 따른 경우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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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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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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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납골시설 전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물 전체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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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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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른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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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재용역한 소독·청소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청소용역 등을 재용역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을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되는 과세용역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수취인과 사업장은 계약·대가 등 거래 실질 및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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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시 입점자로부터 받아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와 부가46015-82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건물 신축·명도와 토지 임대의 과세 및 과세표준을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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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위탁관리 아파트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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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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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 사업용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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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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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아파트 주차료·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실이나 부녀회가 받는 주차료 또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개별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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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기부채납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해 기부채납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조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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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기부채납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등을 기부채납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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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건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준공시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어느 때가 공급시기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 건물을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 완료 시점이다.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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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시 입점자에게 받은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도록 했다. 인용 사례는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공급과 토지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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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판매알선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판매알선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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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면세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면세 수입재화에도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는 관련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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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Cyber Cash 판매와 SMS 제공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yber Cash 판매와 SMS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Cyber Cash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SMS서비스 제공 시에는 과세된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도 웹커런시인 빈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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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통신요금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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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오피스텔 분양권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낸 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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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식물재배용 흙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재배용기와 씨앗·영양수 등 생활원예제품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흙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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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착오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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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합계표 사업자번호 오류는 언제 가산세가 없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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