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2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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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무자료 주류거래의 면허취소 비율은 언제 계산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무자료 거래가 적출된 경우 주류제조면허 취소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위반금액 비율을 산출한다. 그 비율이 5％ 이상인지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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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어 숙성·여과했으며 알코올분 50.0v/v%로 음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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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은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출액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숙성·여과한 제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이 50.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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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자동판매기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자동판매기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류거래질서 문란, 국민보건 위협 및 청소년보호 문제가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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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면세주류를 내국인에게 팔면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용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의 주세 징수와 기한 후 신고를 물었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면제된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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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 가능성과 이전지에서 면허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묻는다. 면허 제한·취소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면허 효력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기준에 맞는 시설과 15일 전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간주 뒤 이전지 면허가 효력을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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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제한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면허 관련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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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해외파견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기항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된다.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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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해당 발효주는 주세법상 약주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 등을 원료로 발효·여과·제성한 『○○』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콜분 기준에 위반되는 주류이다. 알콜분이 14.2도로 기준인 13도를 넘고 상표 표시도수 11도와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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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해당 발효주가 약주에 해당하고 알코올분 기준을 충족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찹쌀·보리·국과 물로 발효한 주류의 종류와 기준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코올분 14.2도로 법정 기준 13도에 위반된다. 실제 알코올분은 상표에 표시된 11도와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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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의 처벌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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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의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위험물 취급시설을 임차했는지는 면허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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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공업용주정 소매면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면허 요건을 물었다.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면허할 수 있다. 위험물 취급시설이 임차시설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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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연쇄점 가맹점은 어디서 주류를 받아야 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와 주류 공급·판매 범위를 물었다. 본부에 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은 본부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주류판매업은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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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탄산수를 첨가한 혼합 주류는 리큐르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과 위스키 또는 데킬라원액 등을 혼합한 두 제품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두 제품은 주세법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을 혼합·여과한 뒤 탄산수를 넣어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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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취소된 종전면허자 관련 법인의 주류면허가 제한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면허자와 관련된 법인의 신규 주류제조면허가 제한되는지를 물었다. 강제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법인 임원이면 제한되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종전면허자가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면 동업경영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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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취소된 종전면허자의 주주 참여가 제한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취소된 종전면허자와 관련된 사람이 신규 면허법인에 참여할 때 면허가 제한되는지 묻는다. 강제취소 후 2년 미경과자가 임원인 경우만 제한되며 지분을 취득한 주주는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종전면허자가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면 동업경영에 해당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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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NANBANZUKE SAUCE는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NBANZUKE SAU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간장 등에 청주와 양조초를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은 2.9v/v%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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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알코올 2.9%인 소스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주 등을 첨가해 알코올분 2.9v/v%가 된 『○○ SAUCE』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류이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 1%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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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주류구매카드 결제를 본점에서 일괄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를 여러 건 모으거나 본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장소별·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하므로 일시 또는 본점 일괄결제는 허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제도는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와 부정 유통 차단 및 현금거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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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류도매업자가 연접지에 하치장 둘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연접한 지역에 공동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보관·공동배송 목적이면 연접한 시·군에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다. 일반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내 한 곳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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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소주에 더덕을 침출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주에 더덕을 침출해 주류를 제조·판매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원문에 기재된 예외를 제외하고 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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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전발효조와 후발효조는 맥주 필수 생산설비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발효조와 후발효조가 맥주 제조 공정의 주요 필수 생산설비인지 물었다. 전발효조와 저장조인 후발효조는 각각 맥주 제조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는 맥주 발효에, 후자는 탄산가스 포화·청정·맛의 조화와 균일화·향의 숙성 등에 쓰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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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인구 격감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이한 경우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구 등의 격감이 주류 판매장 이전을 허용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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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주류업자들이 공동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보관·공동배송 목적이면 연접한 시·군에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운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검인을 받은 스티카를 부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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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의 물류창고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공동보관·공동배송을 위한 연접 시·군 지역의 추가 하치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장과 동일 시·군 내 1개소 및 수입항 소재 시·군 내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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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주류구매카드제는 왜 시행하고 어떻게 결제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한 이유와 거래·결제 방법을 물었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과 외상거래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장소별·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한다. 여러 결제를 한꺼번에 하거나 각 지점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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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과라나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나요?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열매를 에탄올로 추출한 액상물료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 함량과 희석 음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류에 해당하며 종류는 리큐류다. 분석 결과 알콜분 65.5v/v %, 불휘발분 10.0w/v%인 흑갈색 액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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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과라나 추출물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요?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희석해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종류는 리큐류이다.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은 65.5v/v%이고 불휘발분은 10.0w/v%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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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한약에 소주를 넣어 제조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에 소주를 첨가해 건강주 등을 제조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류로 분류되므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주류에 포함된다는 정의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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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면허 없이 도매상 주류를 소매업자에게 팔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산 주류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판매업 종류별로 각 판매장에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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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재외공관 납품 주류는 주세를 면제받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납품하는 공용 주류의 수출 해당 여부와 주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수출이며 정해진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조자와 납품자가 다르고 제조장에서 직접 납품되면 연명 신청하며 주류수출입업 면허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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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어떤 제조자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탁주·약주·민속주 등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매업자는 정해진 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다.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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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공업용 합성주정 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주정의 구입·변성과 판매에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자가 사용을 위한 조주정 수입·정제에는 제조업 면허가 필요 없지만 타인에게 판매하려면 필요하다. 주정제조업 면허를 받으려면 주정제조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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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공업용 알콜 수입·중개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입 중개와 국내 실수요자의 공업용 알콜 구입·변성 절차를 물었다. 주류 수출입 중개자는 요건을 갖춰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업용 알콜의 국내반입 여부와 사용·재판매 목적에 따라 주세법 적용과 수입 절차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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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 건물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휴지는 신고해야 하며 건물 대여나 용도변경도 신고하고 다른 영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지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다른 영업의 사전 승인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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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휴지한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을 임대나 상가신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 휴지는 신고해야 하고 주류 제조 외의 영업이나 사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물·대지의 양도나 대여, 시설의 수리·반입·용도변경 등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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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정제한 공업용 주정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조주정을 정제해 자가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때 제조업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업용 자가 사용에는 면허가 필요 없지만 타인에게 판매하려면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취득을 위해 주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별표의 주정 제조장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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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민속주를 제조·도매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나 탁주·약주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면허를 물었다. 도매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제조에는 주류 제조업 면허가 필요하다. 각 면허를 받으려면 시행령 별표의 시설요건 또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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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지점의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지점이 구매한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일괄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제는 거래장소별·거래시마다 해야 하므로 본점의 일괄 결제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특례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지만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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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음식점에서 면허 없이 맥주를 제조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제조장마다 주류 종류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조면허 없는 제조나 출고된 주류에 작용을 가해 종류·규격 등을 바꾸는 행위는 위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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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변질되지 않는 탁주도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일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비살균 탁주에 보존기간 표시가 필요한지 물었다. 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보존기간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주세 보전명령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비살균 탁ㆍ약주는 필수 기재사항 외 보존기간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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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공동제조면허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이 신청하면 종전 소재지 안에서 면허할 수 있다. 이전 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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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행사용 비치파라솔 대여는 주세법 위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가 광고·선전용 비치파라솔을 행사에 대여하는 것이 주세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주류거래와 무관한 행사 대여는 고시에 위반되지 않지만 판매업체 대여 등은 위반될 수 있다. 회사 재산임을 표시하고 자산 등재와 대여 수불 및 거래선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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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보충면허 가능 여부와 신청자의 인격 제한을 묻는다.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만 보충면허를 받을 수 있고 개인·법인 여부는 제한하지 않는다. 신규면허는 1999년 1월 1일 이후 발급하지 않지만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보충면허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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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자는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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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자격으로 다른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자는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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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맥주를 가공해 칵테일 맥주로 팔 수 있나요?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자가 맥주에 물리적 작용을 가해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의 종류·규격·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 또는 조작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발효단계 맥주의 여과·제성은 제조의 일부이므로 주세법상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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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주류판매업자는 어떤 사업범위와 면허조건을 지켜야 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면허의 사업범위와 지정조건 준수의무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면허 시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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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주류판매 기재 없는 등록증도 면허로 보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가 무면허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은 주류판매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면허받은 자는 관련 법규와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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