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귀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이주 후 귀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가 제시된 참고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로 재일46014-2018, 1997.08.23과 재일46014-10135, 2002.11.22 등이 제시되었다.
1,002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6억원 초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03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이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상가 부분까지 포함해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전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5억 원과 상가 4억 원인 사례에서는 상가 부분도 고가주택 부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4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05
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인가?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를 합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날을 뜻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1,006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3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를 앞두고 출국 전에 보유기간 3년 미만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1,007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의 주택의 개수 판정시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개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외 주택 개수 판정에는 포함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08
3인에게 판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나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3인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본다.
1,009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46014-20 등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10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1
재건축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012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13
계약 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
양도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14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을 양도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
양도소득세 - 200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별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1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1,015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1,016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진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
특정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
해외이주 후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19
주택 부수토지만 경매되면 비과세되는가? 경매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0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
취학 등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주택 수에서 빠지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
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현행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6
국외 이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은 일정한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 주택의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첫 주택 과세 후 두 번째 종전주택도 양도시점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섞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도 주택으로 본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1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추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부부가 전출해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가? 부부는 전출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바, 보유기간이 계속 기산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인용 회신문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와 특정 지역의 1년 거주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제시한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4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최종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
부담부증여한 1세대 1주택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해 증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채무와 함께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인지는 증여 당시 채무의 존재와 수증자의 채무 인수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정해진 읍·면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각자 1주택인 부부의 혼인 비과세 요건은? 2002. 10. 1이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2. 10. 1 이후 혼인하고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3. 9. 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8
1세대1주택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 시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대금 청산 전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취득은 새 주택 취득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취득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
상속 당시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200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와 그 판정에 따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 여부와 그 결과별 처리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에 따라 참조할 회신문이 구분된다.
1,043
공동상속 지분 추가 취득은 새 주택 취득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증여 등으로 공동상속지분이 늘어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
1세대 1주택의 기본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대와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외근무를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을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해당 주택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주택을 멸실해 1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후에 3년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200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 일부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049
철거 전 3년 보유해야 분양권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
근린시설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인가?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근린시설로 사용하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