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배우자 없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 사망·이혼 또는 주택 상속의 경우가 제시됐다.
1,352
철거주택의 멸실등기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53
유학으로 해외 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다른
양도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등으로 해외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문서는 재재산46014-102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다.
1,354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 소유여부를 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5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56
결혼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후 주택 양도 시 결혼 전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결혼 전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57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다르면 1세대 판정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를 때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94와 재일46014-956을 제시했다.
1,358
해외이주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59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양도 때 몇 채로 보는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소득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양도 시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재일46014-30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36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일정한 종전 상속주택은 비과세된다. 2002년 말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말까지 양도한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361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했다.
1,362
비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63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주택은 공사기간과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나대지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1,364
해외이주 후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65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배우자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66
실제 거주가 2개월이면 1세대 1주택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의하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가 2개월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1,367
상속받은 재개발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개발주택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68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답했다. 판단에는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369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준공검사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1,370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상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1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
양도소득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종전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1,372
출국 전 3년 미만 보유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에 따른 출국 확정 후 출국 전에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세대전원의 출국이 확정되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여야 하며 실제 1년 이상 국외거주했는지는 사후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
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각 전 상가를 멸실한 경우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다. 회답은 재산46014-98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74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75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기존주택을 터잡아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해외이민신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서 나온 입주권을 이민 출국 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택이 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기존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일 등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6
여러 입주권 중 먼저 판 지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여러 입주권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 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이 1채 이상이면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을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대금청산 전 용도변경을 약정한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78
2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9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 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제시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0
오피스텔 임대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임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도 적용되나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제한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1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해 비과세받을 수 있나?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별장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인용 사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2
취득 3년 미만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취득후 3년이 안된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이 안 된 재건축입주권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 전후의 보유기간 등을 통산해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3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경우에도 종전의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384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5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지만 그러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주택 재건축에 해당하면 기존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건축주택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6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등 일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할 사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87
2002년 양도한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6월 양도한 상속주택에 구 시행령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 규정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하므로 해당 여부를 재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8
2002년 말 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38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04.12.31.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하되 특정 상속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390
2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일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1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91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는 1주택 소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판정하며 ‘상속주택’ 양도시는 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양도소득세 - 2003.04.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392
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양도소득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1,393
세대 주소가 국내외로 나뉘면 1주택 비과세되나?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의 주소나 거소가 국내외로 나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라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질의 사안은 과세대상이다.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 제반 정황으로 주된 생활근거지를 판단한다.
1,394
부부가 따로 살아도 각각 단독세대가 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1세대의 구성과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
비과세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6
재개발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역별 거주요건 변경에도 2003.9.30.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7
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재개발로 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8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반적인 부수토지 분할양도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소유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정해진 시점 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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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3년인 1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있나?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1년 이상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