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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70회신일 2003.10.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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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2

기존 주택은 공사기간과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나대지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주택은 공사기간과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나대지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재개발 전 보유 자산이 기존 주택인지 나대지인지에 따라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산46014-228,2000.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산46014-228, 2000.02.29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공사기간 및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질의회신문 재산46014-228(2000.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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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70 (2003.10.02 회신),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83)
원 제목
재개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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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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