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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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양도소득세 3,09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98건 · 20/6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
952 고가주택 부수토지도 45%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
953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유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5
954 이혼 뒤 입주권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입주권이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후 1주택 양도 시에는 이혼 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9
955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과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 재건축기간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2
956 무허가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며, 입주권 취득 후 일정 요건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예외 사유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8
957 신축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다른 거주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6
958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다면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경과 시 새 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의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3
959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며 구체적 면적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5
960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아파트도 입주권인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전에 멸실된 아파트의 지위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는 취득 또는 승계취득 시기와 근거에 따라 정해진다. 2006.1.1. 이후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일정한 종전 지위를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4
961 지역별 1세대 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기본 보유요건과 특정 지역의 추가 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원칙적인 비과세 대상이다. 서울·과천 및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0
962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근무형편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4
963 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한 채로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을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어떻게 산입하는지 묻는다.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모두 같은 기준을 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8
964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의 특례”에 의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연이어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4
965 주택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의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2
966 소유자가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주택의 소유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함으로써 양도주택이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아도 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 전부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를 포함한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해당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4
967 출국 예정 중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5
968 근무 때문에 양도한 주택도 1년 거주해야 하나?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9
969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2
970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006.01.0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난 경우 두 가지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0
971 일부 세대원만 해외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근무로 인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출국한 경우 해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2
972 일부 세대원만 살아도 2년 거주로 인정되나?
2년 이상 거주기간 이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만 주택에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1
973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의 취득요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대체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1
974 증여자산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묻는다.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도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2
975 배우자에게 증여한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 중인 상태(입주권)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완공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2
976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의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5
977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7
978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포함)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별도세대인지 동일세대인지는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1
979 국외근무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또 다시 1년 이상 국외근무 사유로 인하여 재출국하게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국내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980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6
981 재건축 입주권 두 개와 주택 하나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2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6.01.01 이후에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 임대개시일·신고기한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37
982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2년 거주요건을 갖추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전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하게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39
983 동일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선순위 상속주택일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상속주택에는 공동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9
984 공동주택 두 채를 합쳐 쓰면 한 주택으로 보는가?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두 채의 벽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인접하거나 상하층인 두 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985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5
986 감면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2
987 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용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4
988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중과세 대상 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의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과세 대상은 소재지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8
989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주택을 완공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일반 재건축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지만 승계한 입주권은 신주택 사용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1
990 거주 사실 없는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종전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6
99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12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8
992 별도세대인 자녀는 독립된 1세대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8
993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9
994 재건축 중 유학 출국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완성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이 완료되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4
995 15년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양도 시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996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5
997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0
998 승계한 조합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7
99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출국 전후에 취득한 주택에 국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전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4
1,000 수용된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수용되고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의 비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액이 따로 지급되면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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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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