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탈퇴 조합원이 지분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탈퇴자가 자기 소유 지분을 새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452
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 1995.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규정상 건설 중인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53
구 공장용지의 분양·현물출자도 감면되나?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건설업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주택 분양이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지방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4
법인전환 양도특례의 양도가액 요건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자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세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로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제31조 및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55
법인전환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일 년 이상 당해 사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 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삼월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
양도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출자·설립·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100분의 50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운휴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56
교회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세나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써 귀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때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산의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교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457
법인전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과 양도가액의 특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양도소득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소득은 양도소득세 100분의 50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건설업의 재고자산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8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정한 양도가액이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특례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산정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
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 임대 시 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자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후 2년 안에 건물을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46012-1897, 1994.07.01이다.
460
공동사업자에게 유상 양도한 토지는 과세되나? 소유 토지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같이 운영할 공동사업에 나머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양도한 일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토지를 양수자와 운영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46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그 자산의 일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일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분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필요경비의 토지가액과 취득일은 각 공동사업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2
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
양도소득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63
법인전환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할 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으로 한다. 부채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64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에 따른 법인전환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771, 1994.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65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 1994.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관련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66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양도소득세 - 199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520, 1994.02.25이다.
467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468
유상으로 이전된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의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에 따른 유상 이전소득은 과세되지만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양도시기와 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자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건물을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70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선등기나 주식 교부일 불명 등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증자등기일 기준을 적용한다.
471
현물출자 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시가에 의한 “1년간 평균 순
양도소득세 - 1994.05.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요건인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의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장부가액에 의한다.
472
공공사업용 협의매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 주식 및 기타 자산이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양도소득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을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협의매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나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3
사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어떤 감면을 받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를 대리이사 명의로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겸영 시 공동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로 면제세액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사업장별 법인전환에 어떤 양도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대상 업종의 거주자는 사업장별로 세액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공동소유를 구분해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동소유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소유로 변경되는 지분변경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
주권 미발행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477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하지만, 주식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미발행한 경우 법인 현물출자 증자등기일과 당해부동산의 법인명의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양도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56, 1991.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478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8 및 재일01254-2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479
현물출자의 개정법 적용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기준과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법률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다. 주식 교부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며, 교부일이 불분명한 경우 증자등기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480
공통사용 자산 현물출자 시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하므로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사용 사업용자산은 당해 현물출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로 생긴 양도소득이 면제 대상이다.
481
토지 현물출자 후 주택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하여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지분변동시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토지에 주택신축판매한 부분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분 변동분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판매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가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공동 토지의 현물출자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은 현물출자로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했는지 여부이다.
483
이중계약으로 아파트를 넘겨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본인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이중계약 등의 사정으로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이면 과세한다.
484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5, 1991.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485
현물출자와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 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무상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이전되는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지만 자산의 무상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사용 1년 미만 자산의 현물출자도 면제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택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487
증여 때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가?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ㆍ교환 등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므로 양도
양도소득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489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비과세 등은 규정이 있는 경
양도소득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감면은 관련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 질의에는 적용할 규정이 없다.
490
현물출자 법인 설립에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0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91
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될 때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상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재삼46070-127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92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93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제조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01,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했다.
494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와 취득가액은? 공동사업 현물출자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계산시 토지취득가액은 당해토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상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토지취득가액 기준은 토지 일부 양도 후 양수자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5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는 양도세에 적용되는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군·구가 조사하여 추가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시가 신고에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하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96
공동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497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498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499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언제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는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500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요?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이전된 부동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묻는 질의다.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동산은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신고기간 내 증빙을 갖추어 실지조사를 신청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