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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2025.11.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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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 공사는 의무발행업종인가?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를 시공 및 보수공사하는 경우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으로서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3.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등에 팬코일유니트나 시스템에어컨을 설치·교체하는 일이 가전제품 소매업인지 물었다. 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의 시공·보수는 가전제품 소매업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작업은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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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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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 가입도 가산세 대상인가?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2022.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을 위반한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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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2022.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인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만 요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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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소득세-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10만원 이상인 해외 전자상거래 매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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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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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
소득세-2022.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한 숙박용역 대가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2023년 1월부터 의무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에는 의무가 없다.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플랫폼 예약자에게 제공한 거래의 결제수단과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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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통신판매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통신판매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다. 사이버몰을 통한 법정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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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면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봉사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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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를 참고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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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사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소득세-2022.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중개 대가인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해야 한다. 성혼사례금과 용역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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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직접 낸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2.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를 직접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수리업자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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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소득세소득세법2022.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소비자상대업종과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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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소득세-202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탁금이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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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22.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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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숙박 플랫폼 정산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2022.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게스트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플랫폼이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숙박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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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금판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수출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소포수령증을 제출해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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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뺀 미용실 사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2021.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이 발급하고, 미만이면 직원이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한다. 미용업이 의무발행업종이고 회사가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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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판매한 귀금속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2021.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귀금속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귀금속 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영위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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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붙나?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2021.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제시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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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원업 사업자가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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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로 받은 서비스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BR/>
소득세-2021.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외부업체 서비스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외부업체는 발급해야 한다. 외부업체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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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생산 의료기구 판매는 의무발행업종인가?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소득세-2021.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의료용기구를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미발급 가산세는 전체 업종이 아닌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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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2021.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사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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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2021.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제1안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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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소득세-202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20년 현재는 해당하지 않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한다. 의무발행 여부는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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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 받은 선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202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용역의 선금을 받은 경우 발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공급대가로 전환될 때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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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포인트 결제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2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료 제공 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무료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에 한정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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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현금도 한 거래로 합산하는가?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
소득세-2021.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받은 대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은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약정된 한 거래의 분할대금은 합산한다. 동일 거래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미리 인지한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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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이 미발급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21.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때 통신판매업자의 발급의무를 물었다. 오픈마켓이 대신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다. 오픈마켓이 판매자를 갈음해 발급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관련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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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현금영수증을 용역 완료일에 발급해도 되는가?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소득세-2021.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 용역의 선수금을 받고 완료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지연 발급인지 물었다. 선수금 수령 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변경되고 관련 세법령이 변경되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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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은 면제되나?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2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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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2020.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가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재소자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교도소 부담분은 재소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소자의 개인부담금은 발급해야 한다. 개인부담금은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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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금을 지급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20.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는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의 발급 의무를 물었다.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과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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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은 건물 관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관리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다. 건물 관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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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지 않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2020.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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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합산 입금하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2020.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해 입금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를 묻는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병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진료비를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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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20.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가 기숙사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숙사가 사립대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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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매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소득세-2020.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영화예매권으로 예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과 금액을 물었다. 유료 영화예매권 예매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다. 예매권 가액과 영화 관람요금이 다르면 실제 구매금액으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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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부과되는가?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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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맹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이면 미가맹 가산세 대상은 없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의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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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택임대료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나?주택임대 및 주택관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소득세-2020.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게 주택임대와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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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2020.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일반교습학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과외교습은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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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없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나 발급하려는 가맹점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개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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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
소득세-2020.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을 맺은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한다.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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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전액이 세금계산서면 미가맹 가산세가 있나?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세소득세법2020.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의 매출이 전액 세금계산서 발급분일 때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전액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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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에게 제공한 용역의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2020.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각 개인이 부담할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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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일부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하나?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20.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건을 수임하고 그 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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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나?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소득세-202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양병원 소속 요양원은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일반 요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요양원도 가맹점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의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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