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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도매업 표준소득률이 소매업보다 왜 높은가?소매／채소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고추ㆍ마늘ㆍ무ㆍ배추 등의 품목을 도매단계에서 채소(무ㆍ배추 등)및 기타 농산물(고추ㆍ마늘 등)로 세분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고추ㆍ마늘 등만을 별도 분류한 도매／기타농수산
소득세-2000.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의 소득률이 소매업보다 높은 이유를 물었다. 도매단계에서는 소득률이 높은 고추·마늘을 기타농산물로 별도 분류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률이 더 낮다면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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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분석 서비스의 표준소득률 업종은?모의고사 문제를 출제ㆍ채점ㆍ분석하여 전국응시자의 석차ㆍ지원가능대학 등을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98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중 기타서비스업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0.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고사 출제·채점·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98귀속 표준소득률상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타서비스업을 적용한다. 전국응시자의 석차와 지원가능대학 등을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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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공연대행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본인의 책임하에 의뢰받은 쇼에 적합한 연예인 등을 수시 모집하고 직접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관련 서비스업ㆍ행사대행업을 적용하는 것
소득세-2000.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을 수시 모집해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행사대행업을 적용한다. 상시 단원과 공연장 없이 본인의 책임으로 출연자를 모집하고 무대를 설치해 공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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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로 정하나?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00.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의 결정과 관계없다.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할 업종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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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상담사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표준소득률의 적용은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상담사에 대하여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자영업
소득세-2000.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상담사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98귀속은 기타 자영업의 기타 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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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은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나?표준소득률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소득표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의 적용 범위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한다. 업종별 전체 소득률을 정하며 개별 경비항목별 비율은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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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하도급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건설하도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발주자와 직접 또는 종합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재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1999.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상 전문건설하도급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이번 회신은 동일 내용의 종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제시된 종전 회신문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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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를 사서 건조해 팔면 어떤 업종으로 구분하나?수산물(오징어)을 수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건조(자연 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한 후 판매하는 것은 음식료품 제조업,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 업 중 수생동물 건제품(코드번호 : 15120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체에서 오징어를 구입해 건조한 후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음식료품 제조업 중 수생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수생동물 건제품을 적용한다. 자연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 건조하며 코드번호는 151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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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정비용역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 기계 등을 제공받아 차량정비 등의 용역을 법인 명의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시설과 기계로 법인 명의의 차량정비용역을 수행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1998년 귀속이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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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회수 실적대가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
소득세-1999.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계약 업무의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 46011-3483, 1998.11.14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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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싸롱과 유사한 노래주점에는 어떤 코드를 적용하는가?노래주점이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두고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점 업 중 룸싸롱(코드번호 552201)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룸싸롱과 유사하게 영업하는 노래주점 등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독립 객실과 접객원이 있는 노래주점에는 룸싸롱 코드 552201을 적용하고, 혼합판매점 등은 품목별 제시 코드를 적용한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담배 수입금액을 별도 파악하면 해당 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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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방문판매원에게 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용될 ‘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98년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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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유무에 따른 주택임대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관련 의무를 물었다. 장부가 있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다.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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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생활폐기물 및 일반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폐기물수집 및 처리 업(코드번호 90010
소득세-1999.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물자동차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1998년 귀속분에는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중 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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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판 가방 잠금장치의 표준소득률은?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황동판을 구입하여 절단하고 주조 작업 없이 금형에 넣어 프레스작업으로 가방의 잠금장치를 제조하는 것은 제조업 중 일반철물제조업(코드번호 28930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동판으로 가방 잠금장치를 제조하는 업종의 표준소득률 적용을 물었다. 제조업 중 일반철물제조업을 적용한다. 황동판을 절단하고 주조 없이 금형에 넣어 프레스작업으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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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폐면 공급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촌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때 배지로 사용하는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공급할 경우 도매업 중 산업용재화 무역업(코드번호 51911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느타리버섯 배지용 폐면을 직접 수입해 재배사에 공급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1998년 귀속에는 산업용재화 무역업 코드번호 519112를 적용한다. 농촌에서 느타리버섯 재배 배지로 쓰는 폐면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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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의 가공급여는 과세되나?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공급여 지급의 경우는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199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계상한 가공급여로 종합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이면 추가 과세되지 않지만 장부신고에서 필요경비로 계산했다면 추가 과세된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가공급여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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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 수수료업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 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부수로 받는 경우의기 ‘
소득세-1999.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의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판매·재고관리와 판매촉진을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보수로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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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프로듀서의 표준소득률 코드는?’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음악 및 방송활동에 대한 전문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음악가 및 연예인 중 연출가(코드번호 940305)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방송활동 전문 프로듀서에게 적용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음악가 및 연예인 중 연출가 코드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9403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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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출액 신고가 탈세에 해당하나?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등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기장을 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199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업자가 표준소득률 대신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면 탈세인지 물었다. 장부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면 탈세가 아니며, 무기장 시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을 산정한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총액과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같은 비교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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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화물운송업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무엇인가?’98년 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오토바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운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서비스(코드번호 749939)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토바이나 봉고차로 화물을 운송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코드를 묻는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서비스를 적용한다. 해당 코드번호는 749939이며 계약에 따른 운송과 운송실적별 수수료 지급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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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다른 두 필지의 분양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나?총 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이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코드번호 : 451102, 451103)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두 필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총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한 각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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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임대사업장의 가산율 기준은?’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의 일정규모이상 가산율은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임대사업장을 운영할 때 표준소득률상 가산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97년 귀속 가산율은 해당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적용한다. 기준은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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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설치기사와 방문판매원의 표준소득률은?’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수기의 배달설치 및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설치·수리기사와 주부사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묻는다. 기사는 기타자영업, 주부사원은 정수기 방문판매업을 적용한다. 기사의 코드번호는 940909이고 주부사원의 코드번호는 9409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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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 제조기계 수리업의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은 빵제조기계 제조업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제조업, 음식품 제조용기계 중 빵제조용기계(코드번호 292500)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료를
소득세-1999.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년 귀속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에 적용할 업종분류와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빵제조용기계 제조업으로 분류해 임차료 지급 시 10.1%, 미지급 시 10.4%를 적용한다. 제조업 중 음식품 제조용기계의 빵제조용기계 코드번호 29250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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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용 솔벤트 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은?’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쓰는 솔벤트를 소매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98년 귀속에는 소매업 중 기타 비식용신품의 기타 일반소매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239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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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용 자라 판매의 표준소득률 업종은?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라(자라과에 속하는 파충류의 한 부류)를 양식장에서 부화하여 완전하게 성숙하기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판매하는 경우 축산업 중 기타 산업의 기타(코드번호 012203)
소득세-1999.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화한 자라를 성숙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 판매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축산업 중 기타축산업의 기타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0122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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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대리발송 수수료에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98년 귀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신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을 대리 발송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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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용 솔벤트 소매업의 표준소득률 업종은?’98년 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를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비식용신품 중 기타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탁용제로 쓰이는 솔벤트 소매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소매업 중 기타비식용신품의 기타일반소매를 적용한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과 코드번호 523999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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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ㆍ주유소ㆍ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코드번호 : 7499
소득세-1999.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등의 판매·재고관리 용역 대가에 적용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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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탁관리 수수료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는가?’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편의의점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기타 매장관리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
소득세-1999.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위탁경영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대리업 중 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을 적용한다. 해당 답변은 ’98년 귀속이며 판매관리·재고관리·기타 매장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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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을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임대하면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납골당의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코드번호 701700)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 납골당을 지어 영구임대·관리하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임대하면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를 적용한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묘지임대 코드번호는 7017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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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관련 보조금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97년 귀속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탄제품 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의 해당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는 연탄제품제조업자가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도 제조업 중 연탄생산(
소득세-199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 수송비 국고보조금과 연탄가격안정지원금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수송비 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 가격안정지원금은 연탄생산 코드를 적용한다. 이 회답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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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의 표준소득률은?’97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도로 등의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사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 사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97년 귀속에는 사업서비스업의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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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대면적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나?부동산전대의 경우, 전대부분의 면적에는 전대한 건물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 시 전대부분의 면적에 건물의 부수토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대한 건물뿐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본다. 추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면적비율로 계산한 관련 금액을 뺀 뒤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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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를 직접 도정해 팔면 어떤 표준소득률인가?’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서 구입한 벼를 자신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코드번호 15310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벼를 자기 정미소에서 도정해 소비자에게 팔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제조업의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곡물도정의 코드번호는 1531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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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실지조사할 수 있나?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1998.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될 때 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은 신고 증빙이나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하고 추계결정사유가 있으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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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대행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는
소득세-1998.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1997년 귀속 화물운송대행에는 표준소득률 630901을 적용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소득46215-358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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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의약품배달원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의약품배달원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외판원(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의약품배달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외판원을 적용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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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운전기사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요?화주 겸 차량제공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운전기사에 대한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소득세-1998.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수수료를 부담하는 지입 운전기사에게 적용할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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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는 어떻게 바로잡는가?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인해 표준소득률이 정정되었다면 당초부터 당해 업종에 대한 정정된 표준소득률(코드642002)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질사업내용(업종)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적용 착오로 표준소득률이 정정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부터 해당 업종에 정정된 표준소득률을 적용해야 한다. 세법상의 모든 규정은 실질사업내용인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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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호출기 소매업의 연도별 표준소득률은 어떻게 정하나?무선호출기를 소매하는 업종에 적용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99. 3월에 제정되는 것임.
소득세-199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기 소매업에 적용할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표준소득률은 붙임표를 참조해야 한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1999년 3월에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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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대행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는
소득세-1998.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중개·대리업과 외항화물 운송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1997년 귀속 화물운송대행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6309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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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업 코드는?’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중 비주거용 건물임대
소득세-1998.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건물임대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공동사업 약정이 있으면 점포 자기땅, 약정 없이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면 점포 타인땅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약정도 임대료 지급도 없으면 자기땅 코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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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회수 대가의 표준소득률은?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자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부실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
소득세-199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부실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타 모집수당을 적용한다.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별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9409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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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적용하는가?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적용방법은 업종별(코드번호 단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일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코드번호 단위로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그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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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거주자가 백화점 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소득세-1998.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매장에서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1997년 귀속은 사업서비스업의 대리업 중 상품대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49921이며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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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무도학원 운영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로 신고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차료는 인정되지만 추계신고 시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그 밖의 임대인에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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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지급임차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과 증빙 교부 시기를 물었다.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면 별도의 개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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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도매와 거래 중개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양축농가에서 한우를 수집하여 주로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중 산동물(코드번호51214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축농가의 한우를 도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한우 도매는 산동물, 중개수수료를 받는 거래 중개는 농·축·수·임산물 중개업을 적용한다. 중개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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