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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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5건

부가가치세 24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5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폐업 후 잔존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과 세금계산서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폐업일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인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9
202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등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8
203 폐업 후 공급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취소 이후 공급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88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631
204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면 재화의 공급인가?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차량이 전소된 뒤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재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836
205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등록을 말소하나?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회수는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는 폐업하거나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에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등록을 말소할 때 회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60
206 사업 휴업이나 폐업 때 세무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휴업,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령상 허가와 별개로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휴업·폐업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71
207 종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신규사업개시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의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
208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47
209 상호 변경과 실질적 폐업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등록 시 상호란에 사업자가 개인이면 상호를, 법인이면 법인명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하는 때는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상호 기재와 상호 변경 및 폐업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개인은 상호, 법인은 법인명을 기재하며 상호 변경 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13
210 폐업 지점 재고를 본점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재고상품을 본점으로 이전할 때 공급의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93
211 판매상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고,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거래처에서 판매상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회수일 현재 회수법인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39
212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떤 날로 정하는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54
213 임대건물을 팔고 전대하면 폐업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동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 동 건물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전대할 때 과세와 폐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가 계속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36
214 경매로 넘긴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사업관련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경락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으로 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를 경매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경매이면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하고 폐업 후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3
215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와 납부는 어디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및 전산테이프 제출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낸다.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030
216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사업 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물었다. 폐업은 사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며 실제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질의 나)는 요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질의 다)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50
217 폐업 후 세금계산서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폐업 후 거래에 대하여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록 말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등록은 지체 없이 말소하며 폐업 전 등록번호로 폐업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미신고 시 정부가 조사하여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02
218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면 수정 발급이 되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성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69
219 폐업한 거래처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한 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당초 거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은 경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33
220 사업양도 후 폐업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인가?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4
221 휴업·폐업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와 휴업·폐업 등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고, 휴업·폐업이나 변경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휴업·폐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86
222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대상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서에 하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종사업장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이 교부하며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45
223 종사업장 폐업 확정신고서는 어디에 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서 제출처를 물었다. 확정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세액은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50
224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폐업 전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공급시기와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38
225 지점 폐업 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지점의 사업을 폐업시키는 경우 그 매각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지점을 폐업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매각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202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474
226 직권말소 후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신규 등록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면 신규로등록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새 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직권말소 당시의 체납세금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44
227 전세버스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으로 볼 수 있나?
경매당시 폐업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사업용 자산인 전세버스의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세버스가 압류·경매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매 당시 폐업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4
228 폐업 신고가 없어도 등록을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가 없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등록 말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2
229 폐업 전 설비를 법원경매로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사업 관련 건물과 기계장치를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9
230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중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과세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1983.03.31.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579
231 일반과세 전환 후 폐업하면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된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당해 폐업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 폐업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 기장의무 종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014
232 사업자등록 정리 시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사업자의 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리할 때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98
233 월말 전 거래가 끝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종료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81
234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위반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정부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81
235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12
236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개의사를 두고 일시 정지하면 휴업이고 계속할 의사 없이 영구 종료하면 폐업이다.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07
237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634
238 폐업 때 과세된 재고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재고재화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831
239 노후 중기 매각과 사업 양도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노후화 된 중기를 폐차 처분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과세되며,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가 노후 중기를 처분하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노후 중기 매각은 과세되지만 권리·의무 일체의 포괄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 현재 폐차하려고 보유한 중기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1265-2887
240 폐업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과세되나?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후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2132
241 거래처 폐업으로 재화를 회수하면 세금계산서는?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처의 폐업으로 판매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재화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1265-1788
242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721
243 기업합병 시 재고재화는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기업의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2489
244 종전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종전 폐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동일 장소에서 사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066
245 사업양도 후 폐업 시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나?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환급세액은 양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126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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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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