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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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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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상당액을 받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적용한다.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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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출자자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빌려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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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가 적정임대료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를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없고 자본적 지출 부담은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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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특수관계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관리용역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통상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임대와 용역료 수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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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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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동결된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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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 가액에 따른다. 감정평가 법인이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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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특수관계법인 어음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 매입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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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할 적정임대료의 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 미만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상관행상 임대료이며 사례가 없으면 부동산의 위치·용도·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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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다. 해당 요건에 맞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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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저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와 저가 유상증자 참여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주식 평가액은 0으로 하며 실권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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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일반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며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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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상표 사용료가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표를 쓰게 하고 사용료를 무상 또는 저리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통상적인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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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이 다른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과 저가 제공의 처리를 물었다. 바닥면적을 건축물연면적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 뒤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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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분양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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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당좌대월이자율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으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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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업무무관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묻는다. 그 대여금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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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판매법인 광고비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의 광고선전물 제작비를 전액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품가액에 제작비를 포함한 원가와 적정이윤이 반영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납품가액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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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특수관계 장학단체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 단체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 여부는 조세부담 감소 목적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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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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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은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의 특수관계 및 자금 대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금과 종업원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해당 자금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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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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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특수관계 거래의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 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때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물었다.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감정평가 사유·시기와 양수도일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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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비장려업종 중소기업 통합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통합의 감면과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합에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의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가 그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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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부인된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 임대사업 수입이자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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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판매 때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따라 판매 시 공제하는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면 매출에누리이며, 약정기일 전 결제에 따른 할인은 매출할인이다. 사전약정 없는 매출할인은 접대비이고 구체적 구분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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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대여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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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공유지 건물 공사비 배분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유 토지에 건물을 공동 신축할 때 공사비 부담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신축건물의 이익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공사비를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와 거래 관행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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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파산선고 후에도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임원과 법인의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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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자산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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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는 위치ㆍ지목ㆍ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토지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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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 등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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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납한 원천세 상당액의 인정이자 계산을 퇴직한 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납 원천세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면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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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가 부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사전약정한 수수료가 부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소유권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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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을 말하며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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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판매확대용 무상대여금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 대여에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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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장기 미수 공사대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묻는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이었다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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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토지의 정상 거래 임대료이며 임대토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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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 세법상 규제가 있는지 물었다. 대출 여부와 우대금리는 내부규정 사항이나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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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특수관계자와 공동건축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 소유와 자금부담 등 전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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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정리채권 동결 기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기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해당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관리 중 발생한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실제 사용한 귀속자에게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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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해외현지법인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자율이 합리적이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와 대여 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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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특수관계자와 건축비를 나누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건축비 안분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의 소유내용과 자금부담실태 등 전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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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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