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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텔레비전카메라인지 묻는다. 어느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급사진기와 폐쇄회로용을 제외한 텔레비전카메라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선내 설치 물품이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고 같은 용도로 유통되는 모타보트 관련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부착위치만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과 과세취지 및 물품 간 형평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역별·규모별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부터 우선 과세하고 미달 업소는 일단 유예한다. 영세 업소의 충격과 일시적 과세확대의 행정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면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된다. 조건부면세는 해당 공기조절기를 공업용시설기재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모터보트·요트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서 모터보트·요트의 관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하나의 물품의 과세 판정 기준을 묻는다. 우선 물품의 특성과 주된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그 기준으로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앰프와 스피커가 한 몸체에 내장된 휴대용 물품이 비과세 P.A.앰프인지 물었다. 해당 복합물품은 비과세 P.A.앰프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P.A.앰프는 대중 의사 전달용으로 하이임피던스단자만 붙은 앰프에 한한다.

•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대리점에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수출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 또는 납부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상아와 상아 장식용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와 과세 시점을 물었다. 상아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상아와 상아를 사용한 장신용구 등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모터보트·요트와 선체·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 제작된 일부 모터보트를 제외하면 해당 물품과 관련제품은 과세대상이다.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단정용 특수 제작품은 제외된다.

커피향과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과자에 커피향만 내는 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음용 가능한 시럽·믹스는 과세대상이다.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해 음용할 수 있으면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미테이션피자치즈와 샤베트 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유황분 0.1% 경유를 유황분 0.05% 경유로 위탁가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수탁자가 반출하는 시점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며, 승인을 얻으면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한다. 반출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반입자는 반입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교통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에 따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비46430-24, 1998.07.24.가 제시되었다.

자료·그래픽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컴퓨터 전용 표시장치는 과세되지 않지만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과세된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의 부착 가능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종이 빙고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오락용사행기구인지 물었다. 해당 종이 빙고카드는 과세되는 빙고기구로 보지 않는다.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상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인 점을 고려했다.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 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물품은 제조장이나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환입해도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할 때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스테레오 방식으로 테이프를 재생하는 어학실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학실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스프레이제품 생산용 가스 제조에 쓰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스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상온·상압에서 기화되는 특성을 분무제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어린이 완구용 골프채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완구용 골프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크기와 재질상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다.

컴퓨터 내부에 장착하는 스피커가 과세대상 스피커시스템인지 물었다. 제시된 구조의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보호망이 없고 뒷면이 차단되지 않았으며 플라스틱판만 부착한 물품이다.

여러 세관으로 수입해 군부대에 납품한 석유류의 특별소비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통관 세관별 구분이 불가능하면 해당 월 세관별 수입량에 따라 안분해 신청한다. 각 세관의 환급신청 세액은 환급신청총액에 해당 세관 수입량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류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류수기는 전기·전열이용기구인 정수기에 해당하지만 가정형인 경우에 한해 과세된다. 물품은 명칭보다 형태·용도·성질 등으로 판정하며 가정형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 물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수입형태와 가청주파수ㆍ용도ㆍ성질 등 주요 특성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과세물품 수출 시 제조업체가 연명 확인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단독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체의 연명 확인이 없으면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제조품과 수입품의 관할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국내 제조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품은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크림·로션으로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약사법 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한다.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상 항공유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질의물품이 항공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 등에 따른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하되 포괄양도·양수나 합병은 차량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가용 변경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같은 용도 재반출은 절차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경찰청이 면허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관의 장이 증명한 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이륜자동차가 ″경찰용의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러 음향 회로와 화음·리듬 기능을 갖춘 물품이 전자오르간인지 물었다. 그 요건을 갖추면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된다. 학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수입한 커피생두를 가공·포장하기 위해 사업장 사이에서 반출할 때 과세와 미납세반출 여부를 묻는다. 커피분말과 포장 완료 제품의 반출은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납세반입한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반출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이 전자식이며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진드기와 곰팡이균 등을 소각분해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능은 공기 중 진드기·곰팡이균·진드기 배설물의 소각분해이다.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같은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확인받아야 한다. 환입물품의 보관기간과 방법은 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쓰이는 초저온냉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초저온냉동고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연구용 특수 형태와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항온장치를 갖춘 냉동고만 제외된다.

컴퓨터 전용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화면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 특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참치선망어업의 스피드보트에 장착하는 엔진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터보트·요트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관련제품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인지 물었다. 크림·로션으로 분류된 질의 물품은 과세대상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따른 분류가 근거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자동차는 1인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없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을 사용해 제조한 비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원재료에 이미 부과·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있다. 법문이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라고 분리하여 표현한 점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자외선차단제를 함유한 영양크림 등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초화장품류인 크림·로션으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은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 기초화장품류로 분류되는지가 판단 근거다.

스키장업자가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전용리프트 이용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눈썰매장과 리프트 이용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스키장 과세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눈썰매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삼엑기스를 0.3% 이상 함유한 『○○』가 인삼드링크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인삼드링크에 해당한다. 인삼엑기스를 0.3% 이상 함유한 인삼음료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녹용을 함유한 고형분 내복제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자양강장품 관련 분류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과 원료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해당 제품은 비과세이나 생녹용을 가공한 원료 녹용은 과세된다. 자양강장품은 의약품 제조허가 때 자양강장품으로 결정된 내복제제이며 가공 녹용은 시행령상 녹용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