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열전반도체소자를 이용한 냉·온장 기능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온장고 규정에 해당한다.

식품업의 요리엿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인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리엿이 과세대상인 사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경승용차 냉방냉풍기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이나 자동차 서비스회사 등에 수리용으로 반출하는 부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일정 규격 승용자동차 제조 시 장착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에 한정된다.

홍삼성분이 포함된 마늘환 ○○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홍삼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홍삼식품으로서 홍삼제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제조한 MP3 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크기와 부피 요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음성녹음ㆍ재생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로 15㎝ 이하, 세로 12㎝ 이하, 두께 5㎝ 이하이면서 부피 800㎤ 이하이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과세된 공기조절기의 이전을 위해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장소 변경 등을 위해 개별 반출하는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기조절기와 함께 통상 반출하면 비과세물품 가격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사실증명 제출과 관련한 통지 없이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 가능일부터 30일 안에 징수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다. 제출기한 연기신청은 없었지만 연기 범위인 3개월 안에 사실증명을 제출한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소형 승용자동차 전용 공기조절기 부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승용차용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과세되지만 제시된 소형차 전용 제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배기량 800CC 이하, 길이 3.5미터 이하, 폭 1.5미터 이하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삼을 증기로 쪄서 기계건조한 1차가공 인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를 받지 않고 홍삼 품질기준에 미달해 유통할 수 없다면 홍삼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이 아니다. 수삼을 98℃ 증기로 익힌 뒤 수분햠유량을 20% 내외로 기계건조한 경우이다.

• 인삼산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삼산업법 제17조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홍미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자체 상품성이 있으면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지만, 검사받지 않고 상품성이 없어 홍삼차 원료로 쓰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인삼산업법령상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와 자체 상품성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 인삼산업법 제17조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삼산업법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종별허가 대상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분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문을 참조한다.

• 약사법 제26조제8항 (처방의 변경ㆍ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34조제4항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부기한 연장 중 정리절차가 개시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공익채권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만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소비세가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해당 세금은 공익채권이다. 회사정리법상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질의 물품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제3종 3호의 자양강장품 분류를 근거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결합할 때 과세표준과 제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물품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별개 반출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반출 물품에 새 특성과 용도를 부여해 가치가 증가하면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설탕과 코코아 분말 등을 혼합한 수입 원료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성 성분 중 설탕과 코코아 분말이 특별소비세법상 사탕과 코코아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멸치볶음 등에 사용하는 요리엿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요리엿은 사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설탕의 반제품인 농축액을 원료로 하며 설탕분이 설탕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지 물었다. 과세물품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을 참조하도록 했다.

워터폼 등 모발용품이 특별소비세상 어떤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워터폼·밸런싱 워터·워터젤은 헤어무스, 스타일링 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한다. 에센스 워터는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라디오 기능을 가진 다기능오디오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물품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라디오 기능이 있더라도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일 반출 후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된 과세물품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특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고 그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다른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면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동일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고 절차와 세무서장 확인을 거친 경우만 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 원재료에 미납세반출과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재료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하지만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My CD 셋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된 홍미삼으로 과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헬리콥터 조종석의자가 특별소비세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해당 조종석의자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다. 조종 목적에 맞춰 충격흡수와 방탄 기능 등을 갖춘 특수제작 물품이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커피생두 추출물로 만든 산화방지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제조방식과 기능을 갖춘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볶지 않은 커피생두를 추출·처리해 화장품 및 식품의 산화방지 기능을 갖춘 경우이다.

영업형 전기물끓이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물만 끓이는 전기주전자와 전기물끓이기는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이지만 과세되지 않는다. 가정형 여부는 사용 실태에 따라 국내품은 세무서장, 수입품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선박용 TV 시스템의 안테나와 튜너 기능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안테나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튜너 기능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나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열전반도체 방식의 냉·온장 겸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정형 전기 전열이용기구 중 온장고로 과세된다. 물품의 주용도·특성·기능·범용성을 종합하고 수탁가공품은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7홀 또는 36홀을 경기할 때 골프장 입장행위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1회 입장은 18홀 경기 기준이며 다음 라운딩을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면 다시 과세된다. 입장 시점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때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한 물티슈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AQUA” 시리즈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물티슈용 부직포에 강산성 전해수를 첨가해 피부 세정 기능을 갖춘 물품이다.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추가할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덤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면 제조자가 실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주된 재화에 더하여 주는 조건부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소형 해양조사선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모터보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물품인 해양조사선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터보트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은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 등 열거된 용도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학교의 해양관측·연구조사선에 쓰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해당 용도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쓰는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투명한 유리로 만든 온장용 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질과 관계없이 온장고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 온장고에 해당한다. 과세물품은 제조자가 정한 명칭과 관계없이 주용도·기능·범용성 등을 종합해 판정한다.

약정한 장기 품질보증기간에 교환·환불된 물품의 환입 범위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더 긴 보증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의 교환·환불도 포함된다. 적법한 환입물품은 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순수 의약품 제조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과 녹용각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녹용이나 녹용각을 가공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은 녹용과 녹용각을 구분하지 않으며 동결건조도 가공에 포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양식장 작업선으로 쓰는 모터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어업용으로 특수 제작된 모터보트만 과세에서 제외되고 범용 제품은 과세된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수입 시 특별소비세를 낸 LNG를 군부대에 판매할 때 환급신청 가능자와 신청처를 물었다. ○○공사·도시가스사업자·군부대가 납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 또는 면세로 판매한 경우이며 특정세관으로의 신청 일원화는 어렵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고형추출차의 천연원료 함유량 산정과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함유량은 투입원료가 아니라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든 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커피생두와 이를 볶거나 구운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두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볶거나 구운 것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이다. 위탁 제조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제조·가공해 반출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상 크림·로션과 선스크린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5종 크림·로션은 과세되지 않지만 43종 선스크린크림·선스크린젤은 과세된다. 선스크린 제품은 특수화장품에 관한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별표1을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휴대용 시디 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녹음된 소리만 재생하는 제품은 과세물품이나 별표의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휴대용 여부와 제외 규격 충족 여부는 반출 시 세무서장,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 16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16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물품별 판단은 원문에 언급된 붙임 내용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몸체와 분리되어 있어도 필수 구성요소로서 한 세트로 수입되면 면제할 수 있다. 전자오르간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로 수입되는 것이 면제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전기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기 중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그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한다.

유산균 함유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알콜분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디지털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만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만 과세된다. 카메라는 개당 100만원, 관련 제품은 개당 5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히 혼합한 코코아는 과세되지만 착향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코코아가 단순혼합인지 착향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