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감면신청 없는 기본재산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관련 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3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더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4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당해지역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나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 내에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준공기한까지 대체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07-1070(1988.12.17)이 제시되었다.
705
금융리스로 기계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토지등을 처분하여 3년이내에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동기간내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이자상당액 제외)의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의 처분대금으로 금융리스 기계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실제 상환한 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면제된다. 취득한 기계장치를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며 선취득 후양도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
특별부가세가 없으면 분양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부본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 대상 토지 등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
법인 간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합병・조직변경으로 소유권 이전되거나 환지처분으로 지목ㆍ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
산림계가 임야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계가 소유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임야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 과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0
법인의 토지 양도에도 예정신고가 적용되나?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부분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양도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
재개발 토지 재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를 다른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면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최초 시행자의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토지를 넘겨받은 다른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712
양도법인이 직접 쓴 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본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는 이를 업으로 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해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며, 직접 작성한 양도법인도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법인세법 해당 조문 단서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
법인이 신축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 시 그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에 맞는 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는 과세된다. 주택과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
영업권 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법인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이 특별부가세상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권 가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다.
716
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일부를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성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해당 양도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
종업원 사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종업원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동 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법인세 - 198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거주용 사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취득하면 면제된다. 업무용 사용 범위에서는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이 제외된다.
718
등기 없이 토지가 유상 이전돼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법인세 - 198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간접적 이전과 양도차익 귀속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19
임대주택과 함께 지은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20
토지 분양 공고비는 직접 양도비용인가? 법인이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분양 공고비용 중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 신축 관련 분양 공고비를 양도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공고비용 중 양도분에 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
관리비를 걷는 사택도 업무용자산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사택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사택관리비 일부를 징수할 때 사택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 일부를 징수해도 사택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징수액이 유지관리비 일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22
분양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인가? 건물신축 하여 사옥으로 미사용하고 분양한 경우 양도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사옥으로 쓰지 않고 분양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해당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한 뒤 사옥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723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법인이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39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24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토지 등이 교환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제주관광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725
신축 중인 주택 양도는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나? 신축 중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 및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당초 거래의 무효를 판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면제신청은 적법한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함에 있어 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한 면제신청서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면적만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동 면제신청은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면제신청서에 양도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경우 신청의 적법성을 물었다.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면적만 착오로 적었다면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본다. 다만 착오 신청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7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728
공장 지방이전 시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방위세액의 계산은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당해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50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와 방위세 계산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 계산한다.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이전 시기와 방법은 확인이 필요하다.
729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결정 또는 갱정하고 이 경우 가산세 산출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나 신고 오류·탈루가 발견되면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
대체 토지 취득 후 2년 내 기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새로 취득한 뒤 2년 이내 기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의 다른 면제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체취득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
수익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이와 관련된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으로 생긴 소득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의 교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2
은행 업무용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2년 이상 사용한 업무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 양도가액 상당액의 사용 및 면제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업무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하인 때에는 임대사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304, 1985.07.30 회신문이 제시됐다.
734
급식용 자경 토지는 사회복지시설인가? 사회복지시설은 법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전,답,과수원등)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아동의 급식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자경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답·과수원 등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
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법인세 소득세법 1988.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법인이 부담할 세목과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방위세가 과세되고 택지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위탁매매 등은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관련 소득세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법인 토지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동 방위세도 함께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737
별도 계약한 영업권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영업권가액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8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주택 또는 주택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무엇을 양도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 범위는? 법인세특별부가세 비과세 면제에서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법인1264.21-58, 1985.01.10이다.
740
자가공장 철거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건설업체(아파트 사업포함)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741
화교학교 부지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정부의 국내공관의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동된 부지가 중화민국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198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교학교 부지 매각소득에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정부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부지가 중화민국 정부의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42
휴업기간도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일 전에 사실상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사실상 휴업한 기간도 특별부가세 면제에 필요한 업무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전에 사실상 휴업하여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면제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3
임대하던 업무용 건물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에 해당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등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해당 자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44
담보토지 취득 시 특별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법인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 시 특별부가세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담한다. 채권자 법인의 취득가액은 약정에 따라 채무법인에 지급하는 취득대가이다.
745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인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에 직접 사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미등기 공장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미등기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면제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세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등이, 특별부가세 배제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747
주택보다 다른 건물이 크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동일지번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함
법인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별첨 유사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748
토지·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타인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