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에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의 환원이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52
사용조건부 신축 건물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타인이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건물가액 중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200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축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가액에서 사용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가액을 해당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53
각자 소유한 토지를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토지를 합병해 지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토지의 가액비율대로 지분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 후 지분비율이 당초 가액비율과 다르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수용보상금 수령 전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용보상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계약 후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액과 처분재산 추정을 물었다. 이 경우 수용보상금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지장물의 구분 등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상속재산 판결 확정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의 귀속이 판결로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후 3년 이내이며,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확정판결일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56
타인 명의 토지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997. 1. 1. 이후 타인 명의 토지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7
측량으로 늘어난 물납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하나? 물납재산 수납 후에 실시한 지적측량의 결과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납 후 측량에서 공부상 면적보다 늘어난 물납 토지를 반환하는지를 묻는다.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토지가 수납되고 당초 수납일부터 7년여 후 실제 면적 증가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분할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 일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받은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3월 이내 수용되고 양쪽 토지의 특성·이용상황 등이 같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토지 특성·이용상황·거래현황·위치·용도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토지 증여에는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쓰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부담부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건물의 부담부증여 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만 계약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그 계약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진정명의회복 소유권 이전은 증여인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처음부터 목장조합 재산인지 새마을회 재산을 이전하는지 조사해 판단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여러 필지의 토지는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나? 비상장법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로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여러 필지 토지의 평가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지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골프장용지처럼 용도상 불가분 관계로 필지별 평가가 불합리하면 용도별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건물만 증여하며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공제되나요?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증여 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증여받으며 임대보증금 전액을 인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유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옮기면 증여인가? 소종중 구성원 3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무상으로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실제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 공유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실제 소유자인 소종중에 환원한 것이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5
대표회의가 운동시설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당초 입주자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하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토지·건물 일괄 양도대금의 분배는 증여인가? 소유자가 각각 다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양도가액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나눌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평가기준일이 2003.12.31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에 따른다.
68
재건축 출자 부동산의 평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기준시가는 동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
상속 토지 일부를 6월 내 팔면 매매가액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상속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매매한 경우 시가 판단을 물었다. 그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0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임대용 토지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인만 임대차계약 당사자이고 반환할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71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72
시가를 모르는 공동주택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예시 가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지목이 변경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고, 지목변경 등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도 부적당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나 용도가 변경된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아들과 공동사업을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75
부친 토지에 공동 모텔을 지으면 증여인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토지에 배우자와 모텔을 공동 건설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46014-1094, 1999.06.07을 제시하였다.
76
재건축 중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가 보상하였을 경우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토지ㆍ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재건축 아파트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현황을 제출하면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하여 평가방법의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77
무효 확정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상속증여세 - 200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토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계약 불이행 및 해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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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토지는 시가와 공시지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의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200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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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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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신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체 명의로 기증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하면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개인 명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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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에 관한 사안이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부동산을 취득시효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토지의 소유권이전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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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와 조성비용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토지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골프장 사업용 토지와 그 조성비용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조성비용이 독립된 재산이 아니라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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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함께 보낸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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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의 조성비용과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
상속증여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골프장 토지와 별도로 구분된 코스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재산이 아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등은 평가한다. 시설물 등은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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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분할 후에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 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하면 일정 조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부친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의제 대상인가? 토지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3년정도 경과한 후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여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건물을 매입한 뒤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8
상속토지의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임.
상속증여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토지 평가에 관해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밝힌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조합 토지의 명의 변경에 증여세가 붙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단순 분할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90
회원제 콘도는 임대차계약 재산에 해당하나?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가 임대차계약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와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일부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80% 미만이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각각의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중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중 일부가 법정 평가액의 80%에 미달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80%에 미달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상속 6개월 전에 든 건축비는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6월이전에 신축한 건물의 공사원가 등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공사원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공사원가 등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일부 지분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 지분의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이를 나머지 토지에 적용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이용실태와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세법상 감정가액은 어떤 가액을 뜻하는가? 감정가액이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서 말하는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그 감정평가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어야 한다.
95
토지 보상금을 실소유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의 명의자인 대종회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그 보상금을 전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종중이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명의자가 받은 수용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에게 전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인 ○○회가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종중이 수용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6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2000년 12월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참고.
상속증여세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안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2000년 12월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부칙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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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증여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서 분할해 증여받은 토지를 어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목·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쓰고, 다르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다른 부분은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우선매입권으로 얻은 차액도 상속재산인가? 토지를 징발당했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입청구권에 근거하여 상속인이 일반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우선매입청구권으로 상속인이 토지를 싸게 산 경우 차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일반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생긴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99
분할 전제 물납은 언제 허가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신청한 물납의 허가 요건을 물었다.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분할 전후 토지의 평가방법 등은 첨부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나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임대보증금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은 양쪽에 함께 귀속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