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취득 후 미사용한 기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법인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기계장치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취득목적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인지와 관련 기본통칙을 확인해야 한다.
702
환급받은 양도세는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질의다. 그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환급액 상당액을 해당 토지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3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704
분양용 아파트 토지는 언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용 토지를 언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에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05
수증받은 토지는 장부에 어떻게 계상하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나머지 유사 질의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06
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일부를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성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해당 양도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로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토지 교환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 교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
등기 없이 토지가 유상 이전돼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법인세 - 198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간접적 이전과 양도차익 귀속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09
토지 분양 공고비는 직접 양도비용인가? 법인이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분양 공고비용 중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 신축 관련 분양 공고비를 양도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공고비용 중 양도분에 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
재평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가동일인가?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취득 시기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때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인 사업 사용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이다.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상 취득시기의 의미를 밝힌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11
관리비를 걷는 사택도 업무용자산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사택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사택관리비 일부를 징수할 때 사택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 일부를 징수해도 사택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징수액이 유지관리비 일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12
연불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대금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매입가액에 대해 계산한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713
일괄 경락받은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은 뒤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분손실의 처리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14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토지 등이 교환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소유자와 제주관광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715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액은 따로 감정하나?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 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감정할 때 재평가액을 어떤 시가감정서에 따라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감정한 시가감정서에 따라 재평가액을 정한다. 재평가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평가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재평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716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717
일시적으로 임대한 토지도 임대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으로서 동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제1항 제1호의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결정 또는 갱정하고 이 경우 가산세 산출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나 신고 오류·탈루가 발견되면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가 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
매매용 토지의 재산세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재산세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에 따른다.
721
비상각자산의 재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주식·출자금·입목 등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자산은 1984년 1월 1일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5-2...40을 참고한다.
722
포괄양수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인가?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하여 취득한 경우 재평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와 토지의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묻는다.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토지는 재평가자산이 아니다.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2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거래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5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결정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724
별도 계약한 영업권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영업권가액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가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정한 시가로 토지 등의 가액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5
대물변제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상가액은 시가가 불분면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행보증금 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종전 회신인 법인22601-513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26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주택 또는 주택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무엇을 양도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727
휴업기간도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일 전에 사실상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사실상 휴업한 기간도 특별부가세 면제에 필요한 업무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전에 사실상 휴업하여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면제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8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취득일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본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29
담보토지 취득 시 특별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법인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 시 특별부가세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담한다. 채권자 법인의 취득가액은 약정에 따라 채무법인에 지급하는 취득대가이다.
730
사회복지시설용 토지 등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동 시설면적과 그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을 말한다. 시설면적과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
토지 대가로 신축 건물 일부를 주면 가액은?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그 건축물의 일부를 동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양도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 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 건물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자산 가액을 물었다.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토지 취득의 대가로 그 토지에 새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제공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732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평가대상자산 현황이 불분명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당 토지를 1984.01.01 이후 부칙에 따라 재평가하면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를 적용한다.
733
임대한 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지상건축물 있는 토지 등을 임대 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지상건축물이 있는 임대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34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연불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36
양도자산과 신규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 등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한 경우다.
737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 전에 업무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 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먼저 취득한 자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교환에 대한 회계처리와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을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에 재평가 경과규정이 적용되는가?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3.12.31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정규정에 의해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않게 된 자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시행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법인세 -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41
해산법인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과세되나?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법인 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할 때 특별부가세와 저가 양도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주식지분에 따른 배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계산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2
양도 전 2년 내 취득한 업무용 자산도 면제 대상인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양도가액 중 그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과 관련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취득 사용액 상당의 세액이 면제된다.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다.
근거 법령·조문
743
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한 기간 계산 및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하며 정해진 사용과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제외 자산 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건물 등을 매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무용 사용·대체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토지의 기부채납시유(공장설비 허가조건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입한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국가에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도로포장공사비의 기부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매입 토지의 이용을 위해 국가에 기부한 토지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고, 도로포장공사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746
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지상건물과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의 양도계약으로 토지대금 외에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47
특정자산 취득용 기부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부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질의 1은 종전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748
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확한 사실이 불분명하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종교법인의 과거 사용 토지와 미등기 양도도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등에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던 토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라 함은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토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과거 사용한 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미등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거 일시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미등기 양도도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양수대금 감액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요? 법인이 토지 등을 양수하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영업외
법인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의 양수대금을 감액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약 변경에 따른 감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감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감액이 계약 변경인지 조기상환인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