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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6건

양도소득세 7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은 중과배제되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이 중과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 후 증여등기를 접수했다면 해당 채무액 부분은 중과배제 대상이 아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지정 전 계약했지만 공고 후 등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1989
2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298
3 부담부증여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증여로 보는 부분은 증여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4 연대보증만 한 증여도 부담부증여인가?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에서 수증자가 연대보증만 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않고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7
5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4
6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7
7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같은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5
8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5
9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528, (’10.04.07)호 및 재산세과-435, (’09.02.0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취득가액의 기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9
10 배우자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 해당 여부와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4
11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 양도가액과 채무액이 같은 경우 이를 시가로 볼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1
12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금액 등에 갈음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제 채무액과 경락가액의 철골구조물 가액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5
13 이혼 후 부담부증여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채무 승계부분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2
14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2
15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7
16 겸용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이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이 주택 또는 상가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면 그 채무액이 속한 부분의 양도로 본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
17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채무비율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
18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47
19 배우자에게 되돌려 부담부증여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다시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산정 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되 기준시가 양도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59
20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에 채무비율을 어떻게 반영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7
21 부담부증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21
22 부동산 대물변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445
23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5
24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42
25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홈택스서비스등을 이용하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26 세대원에게 비과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과세되나?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 대상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면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인계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0
27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 산정의 자산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 산정의 자산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81
28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자산가액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에는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상 가액을 사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5
29 부동산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은?
채무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7
30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며, 인수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5
31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는 “별 첨”이라는 문구만 존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47
32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에 의하여 계산하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은 과세대상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고 양도가액·취득가액도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88-1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33 부담부증여의 과세대상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산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자산과 관련한 전체 채무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채무 범위에 관한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6
34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가액은 무엇인가?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증여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법정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6
35 부담부증여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36 특수관계자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액 상당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부분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7
37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비율로 산정하는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의 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
38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6
39 3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세율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자산가액과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40 고가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채무액 ÷증여가액)〕으로 하고, 채무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채무액 ÷증여가액)〕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채무 상당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의 증여가액 비율을 곱한다. 적용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4팀-1526 및 서면4팀-194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41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부분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
42 부동산 대물변제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43 입주권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산정에 있어 취득・양도가액은 당해재산가액에 증여가액에 대한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당해재산가액은 양도가액 산정 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 산정 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용 자산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 취득용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8
44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재산가액에 증액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때 당해 재산가액의 의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9
45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8
46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4
47 비과세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도 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입주권의 부담부증여로 인계하는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48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8
49 종전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증여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3
50 비과세 주택의 부담부증여 채무도 과세되나?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인계 채무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 때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비과세 주택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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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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