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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없이 폐업 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폐업하고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 및 운영 실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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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폐업 뒤 같은 업종 법인은 창업인가?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사업 없이 폐업한 뒤 법인을 설립해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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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업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일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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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제조업이면 감면 대상이며 실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차량 재생·구조변경과 일반 고장수리는 서로 다른 산업활동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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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외환차익도 창업감면 소득인가요?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에서 생긴 외환차익이 감면대상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외환차익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외환차익이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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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즉시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활동없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등록 직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한 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자산 인수·동종 사업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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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부도 공장을 경매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부도 처리된 공장을 임차 받아 종전과 같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법원 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2.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도 공장을 경매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다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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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 양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나, 이 경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에서 해당 업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양수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수도권 외에서 해당 업종을 창업하면 대상이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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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200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도권 이전 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1999.0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이전한 경우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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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1986.01.01이후 농어촌지역인 충북 청원군 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1998.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북 청원군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86.01.01 이후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창업했다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 또는 광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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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을 경락받아 영업하면 창업감면이 되나?농어촌지역의 기존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법인이 법원 경매로 기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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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받나?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감면 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그 법인은 잔존감면기간분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4.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잔여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법인전환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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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채취업 법인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2.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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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인가?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1992.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할 때 창업 특례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바꾼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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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가?창업일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창업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지 실제 사업 착수일인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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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1992.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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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추가도 창업 중소기업 특례를 받나?귀 질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2.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 특례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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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그 신고서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를 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1.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누락이나 오류로 받지 못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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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1991.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기회신문 법인22601-1721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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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감면을 승계하나?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 방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전환 법인이 감면
조세특례-1991.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한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잔존 감면기간도 전환 법인이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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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도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인가?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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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귀 질의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감면 신청한 경우의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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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후 폐업하거나 법인전환하면 소득세가 추징되나?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ㆍ법인전환 시 이자상당액을 소
조세특례-1991.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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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지방세가 면제되나?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지방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지방세는 내무부나 가까운 시·군에 문의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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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처분이익도 창업사업 소득인가?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물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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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제조업 추가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귀 질의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1991.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후 기술 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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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나?귀 질의의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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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에 다시 맞으면 감면이 재개되나요?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지 못하다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 잔존감면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1.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이 규모기준을 초과했다가 다시 기준에 해당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남은 감면기간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당초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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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 편입 후에도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받는가?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1.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세제지원을 받는지 물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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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기존공장도 창업에 해당하는가?기존의 공장시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시설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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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상 창업일은 언제인가?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날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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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중복지원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중복지원배제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 시점을 묻는다.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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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0.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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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이 아니면 조세감면이 되나?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0.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이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의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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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는 창업 중소기업인가?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제조업, 광업에 한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1990.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면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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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1990.03.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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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으로 본점을 옮기면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임시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본점을 사실상 주사업장인 공장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0.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무소를 본점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공장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면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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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 특례를 받나?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0.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던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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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당시 기술집약형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중소기업창업당시에 기술 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0.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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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창업기업이 시로 이전해도 감면되나?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구분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에도 조세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 내용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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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겸직만으로 창업기업 감면에서 제외되나?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써 세제지원이 되는지의 여부 는 당해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0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겸직만을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위장창업 여부는 업종 성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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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89.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업 등의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특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 관련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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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밖에서 설립등기하면 창업특례 대상인가?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89.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의 창업특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15, 1988.02.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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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추가로 창업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나?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89.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기술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11, 1988.01.26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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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 특례를 받나?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89.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후 기술 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뒤 과세연도에 업종을 추가한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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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도 승계되나?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9.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은 남은 기간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39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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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조세특례-1988.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을 통해 폐업 공장을 매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으로 인정하면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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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88.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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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88.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정해진 시행일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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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업종 추가로 창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한 법인이 이 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88.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기술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는 법인22601-211, 1988.01.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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