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더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지분 등기와 같은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최초 협의분할 취득으로 본다.
1,702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다. 함께 회신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내용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3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금관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시·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붙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제액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원문 기준 5억원이며 유상 이전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5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상속증여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706
협의분할 뒤 지급한 현금은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등에 대하여는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상속지분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7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한다. 주식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르며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708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9
자기 소득으로 산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본인의 소득에 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자금 판단 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조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710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1
형식적 원인무효 판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다르다. 형식적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6개월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1,712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713
법인 합병 후 1주당 가액과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법인 간 합병 시 1주당 평가가액과 영리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합병 후 1주당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한다. 1997년 11월 10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4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5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포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16
특수관계자가 고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포기자에게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자의 이익 과세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17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상속증여세 - 1997.1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적용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하며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18
해외에서 송금받은 현금은 누가 증여세를 내나?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금액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송금된 금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송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송금액을 받은 사람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좌 명의자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다면 실제 수령자를 기준으로 한다.
1,719
증여 부동산 전세금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재체결과 전세보증금 사용 경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720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721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로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722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전부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비과세되나 출연자에게 일부 지급하면 과세된다. 매각대금 일부를 받은 출연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3
면제 농지를 재차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
상속증여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 수증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724
실질소유자 전환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전환 대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5
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인가?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로부터 채무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대출이자 대납인지 분양금액 차감인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726
영농 직계비속의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직계비속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적용 농지는 관련 조문 각 호에 해당해야 하며 종전 규정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으로 제한된다.
1,727
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계약으로 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과 변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나 현금 증여 후 반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728
임야 뒤 면제 농지를 받으면 합산과세되나? 부모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인 임야를 먼저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5년이내에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로 합산과세됨 <br />
상속증여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임야를 받은 뒤 5년 이내 면제대상 농지를 다시 받으면 합산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갑설과 을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29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730
할머니 재산을 친손자에게 바로 이전할 수 있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친할머니의 현금을 친손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손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이 먼저 상속받아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1,731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 사용에 해당한다.
1,732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채무 인수나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 인수·변제로 얻은 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대출이자의 대위변제 여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비용처리는 사업자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1,733
증여자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질 수 있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속세법 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1,734
신고기한 후 3월 내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5
제3자 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세는 언제 판단하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상속세법의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6
증여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증여가액과 조사에서 발견한 증여가액의 차액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경정한다. 구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에 관한 사항이다.
1,737
확정된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은 증여인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로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738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9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0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모친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함
상속증여세 - 199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안에 모친에게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증여한 농지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하고 모친도 증여세를 낸다. 모친에게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1,741
유상증자 주식의 5% 초과 계산일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상속증여세 - 199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 중 5% 초과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에 사용한 재산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계산 기준일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1,742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743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구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과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744
원인무효 등기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
상속증여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이전등기 재산을 상속 후 협의분할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745
상속등기 후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746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와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47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할 때 같은법 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1,748
1988년에 명의개서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실소유자 전환 문제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날이 1988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면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9
부부간 자금 차입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갚기로 한 부부간 소비대차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채무임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750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