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2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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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국민연금 특정금전신탁의 주식 매각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기타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기금으로 특정금전신탁에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해 보유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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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금전신탁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환우선주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갑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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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주식배당 권리를 금전 상환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주식배당 권리를 금전으로 상환할 때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그 금전 상환을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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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지연지급 이자어음도 주식 양도가액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약속어음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시 해당 이자 약속어음은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시가가 아닌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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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손실보전용 주권 이전도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주권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주권을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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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어음 이연지급이자는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약속어음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약속어음은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시가가 아닌 주식의 장기할부조건부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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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는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차거래로 주식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중개방법과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 대차거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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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차거래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중개방법과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따른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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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과세되지만 증여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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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청산법인의 투자주식 분배도 주권 양도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보유 투자주식을 잔여재산으로 주주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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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청산 주식분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으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투자주식 이전은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분배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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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중개방법과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대차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감독규정의 중개방법 및 증권업협회 약관에 따른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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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상장지수투자신탁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과 그 설정·환매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정 시 주권 납입과 환매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과 설정·환매 절차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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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 후 1년 뒤 매매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먼저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양도가액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기 이후에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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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무상 이전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이지만 증여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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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증권거래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방법과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신고·납부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신고·납부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양도시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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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주권을 전환사채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전부 인계하고 전환사채를 받는 거래의 증권거래세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령이 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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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거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수탁자의 유상 처분은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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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주식을 무상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인지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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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배당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지주회사에 넘길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이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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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외국법인 분할대가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 이외의 대가로 받으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분할은 원문에 열거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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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지분이나 출자증권의 유상 양도도 과세되나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 또는 출자증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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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자산유동화회사 지분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회사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지분 또는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범위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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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사후정산 조건의 주권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 조건으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주권 인도 시 받은 합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 시 추가 신고·납부한다. 서로 합의한 계약에 따라 주권인도 또는 명의개서 때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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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몰래 주권을 양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본인 몰래 주권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주권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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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조합의 주권 분배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는 소유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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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조합의 주권 분배는 증권거래세상 양도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조합에서 출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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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이전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며 담보제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질권을 실행해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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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나 대가 수령 때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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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권 양도에 해당해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며 먼저 권리가 이전되면 그 이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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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리외국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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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계약서상 실질적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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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등에 따른 실질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직접출자 주권 등은 면제된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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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매수청구권으로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는 면제되고 청산 또는 감자에 따른 반납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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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교환사채 행사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양도자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목적회사의 교환사채 행사로 주식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상 양도자를 물었다. 해외특수목적회사에 주식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 신탁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식 이전과 함께 해외특수목적회사가 재무성증권을 처분해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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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매수·양도도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 조합원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행위 모두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실질적인 주식대금 수수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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