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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오픈마켓 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엔지니어와 소비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외 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중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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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퀵서비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앱을 통한 퀵서비스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된다. 물품을 보내는 자와 배송하는 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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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복구공사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복구공사 등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복구용역이나 자동차수리용역은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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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에게 단순 중개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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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 A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대상이며, 대회입장권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판매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판매주선·중개용역 제공시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또한, 과세사업과 직접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입장권 등 재판매와 중개용역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등록하며, 자기 책임의 재판매는 비과세이나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 직접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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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과외강사와 과외고객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과외강사와 고객을 중개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중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 대가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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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과세 또는 면세재화의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창작물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창작물은 예술창작품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창작물 거래 중개와 악보집·음반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되며 복제 제작된 악보집과 음반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다.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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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과 외국항행선박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를 묻는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항행선박 용역은 정해진 요건과 첨부서류를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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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이 영세율 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단순 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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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인터넷 중개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인터넷상에서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석유제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석유제품 중개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중개용역 제공자가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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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제공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제공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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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
부가가치세 - 200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다. 단순 중개인지 직접 대리운전 용역 제공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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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7.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정보등록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정보등록자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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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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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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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 생화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 판매사업자의 거래가 면세재화 공급인지 과세 중개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생화를 공급하면 면세이고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과세 용역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개 시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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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항공권은 과세대상인가?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판매 주선·중개용역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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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수출인지 중개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수출재화의 공급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거래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수출재화 공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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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중개 부대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산물 중개용역을 공급하면서 스티로폴 상자대금, 제빙대금, 인건비, 상하차비, 운임 등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중개용역과 함께 받은 상자대금 등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자대금·제빙대금·인건비·상하차비·운임을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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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개사이트의 중개수수료는 과세되나? 인터넷상에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 운영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용역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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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력 중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직업소개소와는 다르게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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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받은 수수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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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기업간 인수ㆍ합병 등의 중개용역을 신기술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기업 간 인수·합병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용역을 신기술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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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석유류 중개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석유류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가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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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거래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사업자를 통해 석유류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석유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중개사업자가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는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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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입장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의하여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식후원사가 취득한 월드컵 입장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권을 취득해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지 또는 주선·중개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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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중개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삼 등 공급의 중개수수료 과세와 관련 계산서 및 소득 신고 의무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재화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계산서를 교부하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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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입금받아 거래수수료 공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석유류 공급에 대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석유류 중개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석유류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가 수수료를 공제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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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재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인터넷상의 재화의 중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거래마다 각각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재화 중개사이트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이며 사업자가 아니면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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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류공급 중개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법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이고 유류대금과 수수료가 구분되어 지급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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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의 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중개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의 경우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농민 또는 수집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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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중도매인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농수산물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나 대리인이 계산서 등을 작성해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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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상담과 중개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업 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상담 및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간 인수·합병 상담 및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담 및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인수·합병 상담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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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개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중고자동차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와 이를 구매하려는 자간의 자동차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용역의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자동차매매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