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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할인액 차감은 수수료 매출에누리인가? 배달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회원과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해당 할인쿠폰을 사용한 고객에게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한 할인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회원이 할인판매하며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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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양도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 양도 과정에서 부담한 자문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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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대상 임대사업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하며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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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 질의법인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용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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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오픈마켓 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엔지니어와 소비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외 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중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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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에게 단순 중개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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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과외강사와 과외고객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과외강사와 고객을 중개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중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 대가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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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급한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를 위한 수수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조문은 현행 제38조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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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쿠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나?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
부가가치세 - 201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의 쿠폰 할인액이 중개수수료 매출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자가 할인을 승인하면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에 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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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과 부속토지 양도에 든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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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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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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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중개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중개수수료 수령시 정유사의 유류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은 후 사업자가 유류대금을 정유사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류중개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이다. 외국환은행으로 받은 금액 중 유류대금을 사업자가 정유사에 송금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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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액을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자 할인쿠폰 금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판매자 중개수수료 직접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에 대한 직접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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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토지 양도 중개수수료도 공제되나?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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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양도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를 위해 낸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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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제공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제공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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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받은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모든 대가를,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화의 직접 공급인지 단순 중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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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7.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정보등록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정보등록자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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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구분이 없는 임대계약에는 부가세가 포함됐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회답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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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 생화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 판매사업자의 거래가 면세재화 공급인지 과세 중개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생화를 공급하면 면세이고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과세 용역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개 시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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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중개수수료 등의 한도와 관계없이 중개의뢰인의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에 10%(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범위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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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중개·광고비도 매입공제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및 신문광고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신문광고비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지급하고 수취한 비용과 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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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계약금액은 어떻게 보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부동산 관련 계약금액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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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 실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겸영사업자가 지분인수과정의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며, 국립과학수산원(갑)의 필요에 의해 공개입찰하여 낙찰된 선박은 을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의거 지급받은 선박운항,조업에 필요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인수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와 선박운항 실비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선박운항·조업 실비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중개수수료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지급되고 실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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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개사이트의 중개수수료는 과세되나? 인터넷상에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 운영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용역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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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 과표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이 적힌 영수증은 규정상 영수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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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 배달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생화배달중개업자가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배달중개업자가 생화 배달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 판매업자가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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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중도매인의 거래는 중개업과 도매업 중 무엇인가?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중도매인의 거래 형태에 따른 업종 구분을 묻는다.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이고, 매수 후 재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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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채권매매 관련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해당 중개수수료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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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의 중개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1차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산삼 등의 중개를 하여 취하는 중개수수료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면세법인이 산삼 등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간 상행위를 매개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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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중개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삼 등 공급의 중개수수료 과세와 관련 계산서 및 소득 신고 의무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재화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계산서를 교부하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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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배달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중개업자가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를 일정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중개수수료는 과세된다. 회원 주문에 따라 판매업자의 배달을 중개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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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 실수요자에게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할부금융 중개행위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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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래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외의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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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배달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은 대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을 중개하고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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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인가?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간 상행위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개업의 과세표준은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인 중개수수료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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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규정함
부가가치세 - 199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중개업자의 수입금액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초과한 전표로 자금을 융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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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매·중개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자기 책임으로 매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매매는 총공급가액, 판매중개는 받은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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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재화의 중개수수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의 공급을 알선·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자체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알선·중개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면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