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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 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
부가가치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자체관리하면 임대사업자, 포괄적으로 위탁관리하면 주택관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각 관리주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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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잡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부가가치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발생한 장소 임대·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관리·운영의 포괄적 위탁과 수탁자 책임·계산에 따른 공급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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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9.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비사업자여도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원문에 인용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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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화재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은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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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해도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해당 업자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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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그 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표회의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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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용역의 면제기한은 원문에서 2017.12.31.까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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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도 부가세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자 부담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직원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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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급한 파견직원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주택관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관계 직원의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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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라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비·청소용역 업무를 해당 주택관리업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의 과세대상과 과세·면세 과세표준 구분을 물었다. 소속 인력 인건비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 기준 주택이 혼재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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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267, 2013.03.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4.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외부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관리업자가 발급한 공급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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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묻는다.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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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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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비용도 면세인가? <br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당해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청소용역의 대가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봉투를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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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는 면세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축물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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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비는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관리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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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요?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와 급탕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해 입주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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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과 허가받은 법인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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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주택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용역 중 일부를 외부업체에 발주한 경우 발주 관련 계약을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자가 외부업체에 일부 주택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묻는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발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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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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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소독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중인 주택에 제공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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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관련 계약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비용 관련 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건설교통부 소관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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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계약의 당사자 명의와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규정상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그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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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 관리사무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별로 둔 관리사무소를 추가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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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계약 명의는 누구인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가 청소용역을 공급받을 때 계약당사자 명의와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79(2000.08.16.) 외 2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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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5년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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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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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의 청소비도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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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계약에는 누구의 등록증을 쓰나?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용역ㆍ공사계약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물었다.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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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4. 01. 01.부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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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거래 당사자 판단에 관해 물었다. 관리 중인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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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가 직영하는 청소의 청소비와 청소원 인건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외주 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 청소·소독용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위탁관리 아파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소독용역 등을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중인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7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용역을 재용역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제시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9
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후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40
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른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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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역한 소독·청소비는 과세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청소용역 등을 재용역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을 위탁관리용역에 부수되는 과세용역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수취인과 사업장은 계약·대가 등 거래 실질 및 업무 총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위탁관리 아파트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난방비와 급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경유 등 연료를 구매한 후 직접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난방열을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2.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징수하는 난방비와 급탕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료를 구매해 직접 생산한 난방열을 공급하고 징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아 징수권자를 대행해 받는 경우 등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45
외부 전문경비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경비업체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46
주택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한다. 2003.12.31.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아파트 관련 주체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다.
48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면제되지만 외부업체 용역은 과세된다. 외부업체가 주택관리업자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관리업자의 전기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전기요금 납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묻는다. 전기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입주자 부담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전기사업자에게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