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법인전환 때 취득한 해외법인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이 취득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은 타 법인주식취득관련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법인이 취득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법인전환에 따라 법인이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2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비특수관계인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주주로부터 동운수회사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에게서 비상장운수회사 주식을 고가로 산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운수회사의 업황과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어떤 주식이 외국법인 직접 출자 주식인가? 신규설립 시 원시 취득하는 주식과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가 및 다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가 및 다의 취득방법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5
주식 양수 후 유상증자 신주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접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수한 뒤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직접출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356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57
장관 협의 전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되는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세법관계규정에 관해 사전협의 후 인수하는 주식으로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두 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세법 관계 규정을 사전에 협의한 후 인수하는 주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불분명한 임야 매입대금의 계정 분류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입 관련 금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주식 매각 및 매입대금의 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59
상장법인 주식 취득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매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서 증가된 자본금의 10% 해당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준금액은 증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질의들과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1·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회수를 장기간 늦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1
외국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에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주식 소각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같은 조 제1항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질의의 주식 소각이나 미지급대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64
법인 간 고저가 양수도와 해외주식 양도는 과세되는가? 영리법인 간에 재산을 고ㆍ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음
법인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 간 재산의 고·저가 양수도와 내국인의 해외 출자주식·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고·저가 양수도에는 법인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출자주식·지분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첫 사안은 영리법인 간 거래이고 둘째 사안은 내국인이 외국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이다.
365
투자주식 처분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투자유가증권(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인 주식의 처분익에 대한 익금산입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처분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66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한 평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인 법인22601-4398을 참고하도록 했다.
368
주식과 출자지분 양도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며 일정한 분배 부족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에서 받은 금액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취득에 든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해당한다.
369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시가의 그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매입가액이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9년 9월 23일자 법인22601-3538을 제시했다.
371
승계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승계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법인 전환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2
구분 거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988.12.31 현재 신주청약대금만을 불입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감자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청약대금만 납입한 주식의 취득 시점과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청약대금만 납입한 상태는 1988.12.31 이전 취득 주식이 아니며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법인세상 시가로 보나?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가격으로 매매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주식 연불대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주식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
법인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정한 주식대금의 연불지급 등에 따른 별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가액을 매입 당시 정당한 시가로 정하고 계약금 지급 후 별도로 지급한 이자여야 한다.
376
준비금 자본전입 때 주당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신, 구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구 주식1주당 장부가액/1+구 주식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신·구 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을 물었다. 신·구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취득원가 계산에서 동일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원가 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 주식은 해당 기본통칙상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 법인22601-1945, 1988.07.12를 참고하도록 했다.
378
재평가적립금은 언제 계상하나?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기표시기와 특정 자산재평가의 효력 발생 조건을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 계상한다. 해당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 주식을 상장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편가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9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교부 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평가 하여 생긴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 으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한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뒤 자산을 시가평가해 생긴 평가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그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볼 수 없고, 적정한 평가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식을 교부하고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이다.
380
유상증자 신주가 매매목적 유가증권인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주식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인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매매목적 유가증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당초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81
상장하지 못해 재평가가 취소되면 세액은 환급되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2년 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차액 처리와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미 낸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12를 참고하도록 했다.
382
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의 주식 출자가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 가액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회사나 합자회사등인 경우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받는 출자의 금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가액을 묻는다.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 합병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는 주주와 출자자가 받은 출자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83
상장주식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적수계산은 취득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한 날은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적수계산 시점을 물었다. 주식의 적수는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일은 주식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 실례가 있고, 당해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정상가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85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요건을 잃거나 취득 주식을 양도한 뒤의 대여금 잔액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
취득원가 계산에서 해당 주식은 동일주식인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질의 대상 주식이 동일주식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주식은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 규정이 적용되었다.
387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8
비영리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유 주식을 팔아 얻은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식 매각차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매각차익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89
비상각자산의 재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주식·출자금·입목 등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자산은 1984년 1월 1일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5-2...40을 참고한다.
390
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주식 취득 지출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주식이 아닌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고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액에 의하고 시가 불분명시 상속세법을 준용 평가한
법인세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방법은 원문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392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 경우 그 재평가차익은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393
재평가 주식의 장부가액과 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 경우 그 재평가차익은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1년 내 처분한 자산의 재평가차익 처리를 물었다. 주식 장부가액은 재평가액으로 하고 1년 내 처분한 자산의 재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재평가차익을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반영한다.
394
1983년 이전 취득 주식은 재평가할 수 있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비상각자산인 주식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1984년 1월 1일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을 참조한다.
395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공동인수하면 전매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주식을 주식의 인수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양도자와의 계약변경없이 매입주식의 일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당초 매입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인수키로 하는 것은 주식의 전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주식 일부를 특수관계자와 같은 조건으로 공동인수하는 것이 전매인지 물었다. 양도자와 계약을 바꾸지 않고 인수일 전에 공동인수하기로 한 것은 주식 전매거래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비상장주식 시가는 유사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동 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며, 감자로 인한 주주의 증여세는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자본준비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양수한 외국인 지분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외국인이 양수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는 감면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1984.06.30이전 출자분은 최초로 5년간은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되므로 당해 외국인이 동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공사의 지분을 외국인이 양수할 때 감면기산일과 주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 중 양수한 지분은 양수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감면된다. 개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을 평균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399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상 법인의 주식 범위와 법인이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뜻하고,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대납한 세금은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
1983년 말 이전 취득 주식은 자산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1984.01.0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인 주식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4.01.01 이후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에 따른다. 다른 재평가 대상자산이 전혀 없으면 같은 통칙 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