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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자산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 공사현장이나 지사가 납부한 자산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과 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내국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독일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해 받으면 갑종근로소득이고,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으면 을종근로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관련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조세협약상 거주지국만 과세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투자기구를 통한 주식소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시 주주 또는 출자자가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한 경우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투자기구의 주식소유비율로 계산하고, 둘 이상이면 각 비율을 합산한다. 산출비율이 25% 이상인 투자자C의 과세는 관련 조문 단서와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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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된 뒤 주식을 팔면 국내에서 과세되나?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세협약이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 전문가의 세미나 사례비는 과세되나? 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의 거주자들이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례비로 지급받은 대가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6.09.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세협약 체결국의 전문가에게 지급한 국내 세미나 사례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례비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과세 여부는 각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달라진다. 고정시설 유무와 각 조세협약이 별도로 정한 과세 요건을 국가별로 적용한다.
6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중 조세협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이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나라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자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어느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제결제은행의 국내소득은 과세되나? 한・스위스 조세협약과 국제결제은행협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발생 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스위스 거주자가 아니고 별도 조세 면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스위스 조세협약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0
스웨덴 설립 펀드의 이자는 면세인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에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펀드의 국내 발생 이자소득이 면세인지 물었다. 스웨덴 정부가 직접 받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설립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펀드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상 ‘정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한‧스웨덴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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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투자자에게 조세협약이 적용되나? 아일랜드 펀드가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투자자에게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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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외국인 변호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환급을 묻는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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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큐레이터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큐레이터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과세여부는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4.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큐레이터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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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 통신장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통신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2%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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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했다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조세협약 미체결국 소재 법인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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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원천징수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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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용역대가는 어느 조약을 따르는가? 미국국적의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는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국적 개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과세 여부는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으로 결정한다. 거주지국이 미국인지 중국인지는 두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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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정하나?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정은 법인세법 제94조, 같은법시행령 제133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6-1-37-56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협약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에 조세협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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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방송법인이 받은 국내 광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공동판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약국 외국 방송법인이 국내 광고주 등에게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에 상응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급계약의 연장인지와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공동판촉계약 이행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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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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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대표팀의 국내 경기 대전료는 과세되나? 스웨덴 축구협회 소속 국가 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스웨덴 축구협회가 지급받는 대전료는 스웨덴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국가대표팀의 국내 축구경기 대전료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스웨덴 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대전료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스웨덴 조세협약 제1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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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유가증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1994.07.01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상 비거주자의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여부는 조세협약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기타의 유가증권의 의미와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를 묻는다.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1994.07.01 현재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는 붙임 요약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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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펀드 양도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펀드의 거주기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가능한 아일랜드펀드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는 펀드 거주기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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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계권료의 국가별 제한세율은? 각 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임
국제조세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 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물었다. 제시된 제한세율은 말레이지아 15%, 일본 12%, 호주 15%이다. 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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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영화필름 대가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 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계약의 체결지 및 영화필름의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불구하고 영화필름을 제공한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협약을 적
국제조세 - 199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 거주자에게 영화필름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묻는다. 필름 제공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국과 대한민국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도입계약 체결지와 영화필름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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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이 직접 투자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 스위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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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협약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관련 조세협약의 제한세율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제한세율 적용 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이다. 조세협약의 발효와 적용 시기는 체약국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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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용역계약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는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를 때 조세협약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다. 미체결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외 수행이라도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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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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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차액은 과세되는가?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의 조세협약 상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인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해 출자금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 규정이 있는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및 조세협약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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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면 국내사업장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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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고,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국제조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의 양식과 인정되는 증명서류를 물었다. 네덜란드와 벨지움은 고시 양식을 쓰며 기타 국가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다. 국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고 해당 국가 세무당국의 거주자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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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증명제도가 없어도 경감세율을 받나요?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 198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협약국 거주자의 경감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그 국가의 거주자도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고시 제81-38호에 준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